전세 사기일까요?11
- 부자귀농
- 등록일 2024-06-06 13:13
- 조회수 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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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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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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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IIIlllllIlllll
흔한 깡통전세 컨설팅이죠.
20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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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놀도
사기는 형법상의 죄이고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유책성)이라고 표현하며 범죄성립의 3대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해 이 세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결여되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 사기죄가 성립하는 지는 다퉈 봐야하겠지만 그냥 깡통전세는 전세사기가 아닌 건수가 대다수이기야 합니다
20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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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귀농
아 문제가 있는거군요 ㅜㅜ
20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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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혈통진돌
6에서 이미 결론이 났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대책을 세우셔야 할듯...
20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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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넹
중간에 집주인변경 아주 않좋던데요 빌라 거의 피크때 떠넘기던데 짜고하는거같기도하구요
20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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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yjae
2에서 부터 어질어질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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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둥이가어딨더라
혹시 인천 미추홀구인가요?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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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