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의 원산지 둔갑에 대한 처벌 & 보상 아시는게 있나요?
앞전에 케이스 중국산을 국산으로 판매 하던 판매자가
이실직고 말한다면 좋을꺼란 생각에 문의를 했더니
국산이 맞다고 하네요.
제품에는 떡하니 MADE IN CHINA 라고 써있는데....
그래서 알고 전화하는건데도 뻥을 까니까 열받아서 알아봤더니
법적으로는
1991년 7월 1일 부터 시행되고있는 원산지 표시제도는 대외무역법령에
『원산지 판정기준』, 『원산지 표시 대상 물품』, 『위반시의 벌칙』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처벌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외무역법에 의한 처벌
- 제54조(벌칙)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무역거래자 또는 허위로 표시한자, 오인하도록
표시한자
- 제59조(과태료)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수입하여 분할, 재포장 또는 단순제조과정을 거쳐 낱개 또는 산물로 거래함에
있어서 원산지표시를 하지 아니한 상태로 판매목적으로 유통시킨 무역거래자 또는 판매업자
인데 신고해버리고 싶네요.
저한테 무슨 불이익이 있을련지.........?
아니면 원만히 해결을 해야할지?
* phone 에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4-10-16 16:08 / no : 28458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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