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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년 넘게 사용하던 011 번호가 직권해지 됨.
2. 이유는 명의자가 달라서 - 돌아가신 할머니 명의
3. 할머니가 돌아가신지 10년이 넘음, 그 동안 2차례 명의변경을 문의했지만, 할 필요 없다고 하여 10년 넘게 평온공연하게 사용해 옴.
4. 직권해지 전에 통보를 수차례 했다고 하지만. 9월20일 2개의 문자가 왔음. 9월20일 혹은 9월21일 바로 정지됨.
* 중요한 점은 본인은 당시 문자를 보지도 못 함. 해지 당한 후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됨.
5. SKT는 이미 직권해지 해서,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정당한 절차로 정당하게 행사했다. 우린 잘못 없다.
6. 요금 미납 등 본인의 귀책사유 없음. 일시정지중도 아니었음.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핸드폰.
* 굳이 귀책사유를 찾자면, 명의변경 필요없다는 skt의 말을 곧이 곧대로 믿고 사용해 온 점, 그리고 전화기를 꺼두고 문자를 못 본 점.
7. SKT , 소보원, 미래창조부 - 어쩔 수 없다.
저는 15년 정도 011-258-xxxx 란 번호를 사용 하고 있었습니다.
친할머니 명의로 되어 있었죠.
오래되서 잘 기억은 안나지만,
개통 할 당시 저는 현역 군인(상병 or 병장)이었고,
제가 군대가기 전에 사용하던 제 명의의 핸드폰이 살아 있었고,(입대한 이후 다른 가족이 사용)
할머니 명의로는 복지할인 등 혜택이 있어서,
이래저래 저렇게 개통을 했나 생각이 듭니다.
제대 후에도 사용을 하다가 할머니께서 2004년경 돌아가셨고, 저는 명의변경을 위해 skt(일산지점)에 찾아갔지만,
'왜 바꾸려고 하느냐, 지금껏 문제 없이 사용 해 오던 것이고, 요금할인도 받을 수 있는데 굳이 명의변경 할 필요 없다. 실사용자가 본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니 그냥 사용하면 된다' 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할머니 명의였지만 당시 TTL카드를 비롯해 실사용자는 본인 이름으로 등록되어 사용 해 오고 있었던 게 사실이고,
T월드에도 할머니아이디(명의자), 본인아이디(실사용자)로 등록되어 문제없이 잘 사용 해 왔습니다.
*제가 몰랐을 수도 있지만, 당시에는 대포폰이나 이런 개념이 무색하던 시절이라 요금만 잘 내면,
가족명의, 타인명의라도 별 문제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게 다시 몇 년을 사용하다가, 010번호가 나오고, 번호가 사라진다 어쩐다 해서 불안한 마음에,
다시 한번 명의변경을 위해 skt에 찾아갔지만, 위와 거의 같은 말을 듣고, 결국 명의변경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총 15년 정도 별 문제 없이 사용 해 왔습니다.
세컨드폰이기 때문에, 사용기간 중 몇 번 일시정지를 하기도 했었고, 사용 안 할 때는 거의 꺼져 있는 상태긴 했지만,
그 동안 요금 미납 같은 건 없었고, 일시정지중도 아닌, 계속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핸드폰이었고,
2016년 9월 요금도 정상적으로 빠져나갔습니다.(자동이체)
*일부러 껐다기 보다는 핸드폰 기종이 스카이 im-s150 이라는 기종인데, 원체 배터리 용량이 작기도 하지만,
오래된 나머지 배터리가 거의 방전상태라 신경 안 쓰면 꺼지게 되는 것이죠.
문제를 알아차리게 된 건 제가 2016년 10~11월경 파리바게트에서 빵을 사고 skt멤버쉽카드를 제시했는데, 만료된 카드라고 나온겁니다.
이 때만 해도 그냥 멤버쉽카드의 문제겠구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얼마 후 멤버쉽카드를 살리기 위해 티월드에 접속 했을때 이상징후를 느끼고, 당시 이 휴대폰을 가지고 계신 어머니께 연락을 했더니,
'전화기 문제는 아닐것이다. 며칠전에도 요금 정상적으로 빠져나갔고 잘 사용하고 있었다' 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휴대폰을 어머니께 받아와서, 전원을 켜 보니 미등록단말기라고 나오는 겁니다.
skt 고객센터에 전화했더니, 직권해지를 했답니다.
실사용자가 달라서 불법 사용의 우려 어쩌구 하면서, 직권해지 했다는 겁니다.
저는 10년 넘게 문제 없이 사용하던 번호를 본인도 모르게 갑자기 해지시킨다는 게 말이 되냐.
대포폰의 문제도 알겠고, 011 번호를 없애려는 입장도 알겠지만, 이건 정당하지 않다. 복구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안 된답니다.
skt직원의 태도 역시 참 화가 났습니다. 나는 10년 넘게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잘 사용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일방적으로 번호를 없애놓고,
미안하다는 한마디 언구도 없이, 자신들은 규정대로 했고, 아무 문제 될 것이 없다. 니 잘못이다. 라는겁니다.
자기들은 전화도 했고 문자로도 수차례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정당한 절차랍니다.
수차례 통보를 했다는 문자를 찾아보았습니다.
9월 20일 06:54 AM
9월 20일 10:11AM
'이동전화 부정사용 어쩌구.... 미래창조과학부의 처리지침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라, 9월 20일 이후 발신정지 됩니다'
몇달에 걸쳐서 수차례 공지 했다는게 9월 20일 새벽 6시와 아침 10시에 문자 두개 날리고, 당일 혹은 다음날 정지 시킨겁니다.
9월 20일 06:53AM 정지통보문자 1분 전에 9월 요금 청구서를 보냈네요. 웃어야 할지.. 그냥 정상청구, 정상납부 였구요.
'나는 명의변경문제로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2차례나 skt를 찾아갔으나 할 필요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그 후로도 10년이 넘게 문제없이 사용해왔다.
백번 양보해서, 그래 시대가 변하면 정책도 변하고 상황도 변할 수 있다. 하지만 괜찮다는 말을 믿고 10년 넘게 사용하던 것을 본인의 의사를 듣지도 않고, 맘대로 없애 버리는게 말이 되냐.
법이 바뀌어도 먼저 예고를 하고, 집행을 하는것이고.
집행을 할 때에도 상대방에게 알리고 당사자가 그것에 대해 인지를 해야 하는 것이고.
또한 묵시적의사표시라고 해도, 내가 알고나서 아무런 행동을 안 했을 때야 비로서 동의의 의사표시가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애초에 묵시적의사표시는 말은 안 했어도, 그러한 의사표시를 했을 거라는 객관적인 상황에 의해서 판단할진데,
정당한 권원으로 갖게 된 휴대폰을 귀책 사유없이 10년 넘게 사용을 해 왔고, 요금도 꼬박꼬박 잘 내왔고, 정지시킨다는 통보 바로 전에 역시 정상적으로 요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문자까지 보내 놓고, 그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본인이 번호를 포기하고 해지를 원했으리라고 판단하는건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본인이 이 핸드폰을 계속 사용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기(악의) 때문에, 서둘러서 해지를 시켜 버렸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죠.
통화내역이 없어서, skt에서 저에게 전화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했어도 저는 받지 못 했겠죠. 전화기는 꺼져 있는 상태였으니까요.
저에게 이 사실을 알리려면 방법은 있었을 겁니다. 이메일이며, 주소며, 다른번호며, 그간 실사용자가 저라는 통화도 상당히 많이 했었고, 제 메인번호도 기록에 있을테니까요. 이 부분은 skt가 이런 기록을 남기는지, 보관하는지 명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skt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2g 011번호를 얼른 없애야 기지국을 폐쇄하고, 지출을 줄일 수 있을테니까.
시간 주고 이 사실을 알려주면 이 사람은 분명히 이 번호를 포기 안하고 계속 사용하리라 판단되니까, 그냥 해지시키고 본겁니다.
이런게 직권입니까? 직권 남용이죠.
다시 말하지만, 중요한 건 직권을 행사하기 전에 정당한 절차를 밟았어야 하는 겁니다.
그 정당한 절차라는건 당사자의 알 권리구요.
그 알권리는 문자 2개 연달아 보내놓고, 우린 수차례 통보했다가 아닙니다. 몇차례 전화를 했는지 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사자의 의사를 묻지도 듣지도 못하지 않았습니까.
단 한 번 번호조차 바꾸지 않고 15년을 써 왔습니다.
그 번호를 없애버리기 전에 어떻게든 회사의 입장을 알려주고, 본인의 의사를 들었어야 합니다. 무리한 요구입니까?
대포폰에 대한 미래창조과학부의 처리지침 및 방송통신 위원회의 시정명령. 이건 일반 국민에게만 적용 되는 건가 봅니다.
차장검사 대포폰, 청와대 대포폰 뉴스와 시기적으로도 맞아 떨어져서 참 기분 뭐 같더군요.
더군다나 저는 불법을 목적으로 개통한 것도 아니며, 불법적으로 사용한 적도 없습니다.
SKT와 4차례 정도 통화를 했습니다. 같은 말만 합니다.
'이미 해지해서 못 살린다. 우리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 직권해지 한 거다. 우린 잘못 없다.'
제가 좀 책임질 수 있는 사람과 통화시켜 달라고 해서, 그 분과 두번 통화했는데, 똑같습니다.
'해지된 번호는 살릴 수 없습니다. 정당한 절차입니다.'
앵무새 같은 대답에 정말 화가 나지만, 이 분께 화 낼 이유 없다는 것도 압니다.
소비자 보호원에 전화를 해 보았습니다.
여자상담원분이 받으시더군요. '핸드폰 서비스에 대해서는 우리 관할이 아니다. 물건 같은 거에 문제가 있으면 도와줄텐데, 그건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 정 그러면 미래창조과학부로 전화해라'
'아니 소비자는 물건만 사야 하고 무형의 서비스를 사는 건 소비자가 아닙니까? 더군다나 무형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 통신회사와 소비자가 계약을 해서 그 기지국과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인데, 그럼 통신사는 회선을 파는 것이 아니라 무료로 서비스 해 주는 공익 기업입니까?'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어쨌든 물건이 아니라 자기들이 못 한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인지 정보통신위원회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알려준 번호로 연락을 했습니다.
거기서도 여자상담원분이 받으셨는데 (태도가 상당히 완고합니다. 무슨.. 도와주려는 사람이 아니라 훈계하는 식..)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건 없다. 통신사가 안 해주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일단 통신사에 민원사실을 알려 주겠다'
통신사측에 제가 민원 넣었다고 알려 준답니다..
어이가 없었지만, 그래도 막상 그 쪽과 대화할 땐 먼가 다른 압박이 있겠지.. 라는 기대심리도 있었습니다.
며칠 뒤에 skt에서 전화가 왔네요. 저랑 마지막으로 통화했던 같은 남자직원분입니다. 같은 답변 입니다.
더 말해봐야 감정만 상할것 같으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다고 했습니다.
회사 입장 떠나서, 사람 대 사람으로써 정말 skt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고 물었습니다.
'네 잘못 없습니다.'
*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났지만, 이런 질문을 한 저도 실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후로 연말,연초 이런 저런 일도 바쁘고 해서 화나고 신경쓰이지만, 시간이 흘러 지금까지 왔습니다.
지금 다시 생각 해 봐도 이건 정말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SKT - 이미 해지해서 어쩔수 없다. 우린 잘못 없다. 정당한 절차이다.
↓
소보원 - 우리 관할 아니다. 정 억울하면 미래창조부에 말해라.
↓
미래창조부 - 너랑 통신사 문제다.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건 없다. 이런 민원 왔다고 skt에 알려줄께.
↓
SKT - 이미 해지해서 어쩔수 없다. 우린 잘못 없다. 정당한 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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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루프에 빠져 버렸습니다.
감성팔이 하고 싶진 않습니다.
하지만, 스무살 무렵 처음 사회생활 시작하면서부터 15년 넘게 쭈욱 사용하던 핸드폰입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할머니, 기타 인맥들 그리고 여러가지 개인적인 사연들.. 일일히 나열하기에는 방대하기도 유치하기도 하지만,
그냥 전화번호 하나라고 치부하기에는 그 이상의 많은 것들이 담긴 핸드폰이었습니다.
제가 가끔 사용하면서도 끊지 않고, 계속 요금 내고 유지하고 있던 이유가 있는 핸드폰이었습니다.
저는 돈/보상 이런거 바라는 거 아닙니다. 그냥 제 번호를 찾고 싶을 뿐 입니다.
SKT와 직원들의 태도에 너무 화가 납니다.
기업의 입장은 당연합니다. 상담 해 주신 skt직원분의 입장도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사원이기 이전에 한 명의 사람 아닙니까.
대기업이나 기관 권력 앞에서는 저처럼 힘 없는 한 사람이고, 또 분명히 그런 입장에 서게 되는 날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걸까요.
미래창조부와 정보통신위원회의 지침은 누구를 위한 지침인지,
지침만 내려놓고 정작 보호해야 할 법익은 등한시 한 채, 대기업의 사익을 위한 것 처럼 나몰라라 하는 모습.
큰 그림을 위한 당연한 모습일까요. 단지 일개 개인인 제 시선이 삐뚤어진 건가요.
SKT의 직권해지는 정당하고, 저는 그냥 조용히 넘어가야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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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스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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