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층에서 주차된 차 위로 침 뱉고 꽁초 버리는 놈 법적으로 해결 못하나요?8
- 절대놀라게하면안돼
- 등록일 2024-06-16 21:28
- 조회수 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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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손상이 갔다면 처벌 가능합니다
차량에 손상이 있다면 형법상 손괴죄이지만
과실 손괴죄가 없으므로
고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증거수집 후 형사고소,
민사 소제기로 가시죠
저 정도로 차에 손상은 없을듯하고
고소는 나중에 생각해볼게요
지금은 경찰이 그놈한테 경고성 말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건 해줄까요?
@절대놀라게하면안돼 아니요
경찰관은 개인간 민사관계 불간섭이 원척입니다.
경고해주세요? 안됩니다
증거수집 후 형사 고소를 하고
고소인 진술조서 받을 때
마지막 질문에 처벌을 원하시나요?
물을 때 경고면 충분합니다라고
하실 순 있습니다.
@절대놀라게하면안돼 손상이 없으면 안되요. 침뱉은거 물로 씻겨지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