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 재명세152
- 아이쿠쿠마
- 등록일 2024-06-11 09:12
- 조회수 1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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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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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lmIj
아침부터 개그를 ㅋㅋㅋ 누가보면 민주당이 집권여당인듯 ㅋ 깨알같은 오세이돈도~ 고생이 많으셔요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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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사상통합민족
2찍들 또 선동여론 중이죠 추경호한테 따지던지요 2찍들은 끝까지 선동질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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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프로
다들 금투세 발의자가 민주당인줄 아는듯 ㅋㅋㅋㅋ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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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린다미어
최초 따지자면 노통때까지 가는거고, 결국 지금의 건은 문재인정부때 이해찬이 중심이 되어서 발의된게 맞고
굥정부때 2년 유예발표 한거지 뭐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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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독거노인
@Moon프로 이런 억지를...증포에서 하네...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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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쿠쿠마
@Moon프로 네네 추경호, 진성준 둘다 한테 가서 지랄 부탁합니다. -.;- 민주당 당론으로 밀어 붙인다는데 민주당 한테도....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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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프로
@지린다미어 금투세 논의가 시작된건 박근혜정부로 거슬러 올라간다. <나무위키 발췌> 뭐만 하면 노통... 발언으로 하면 그 전 까지가야죠.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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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프로
@해운대독거노인 뭐가 억지인지 말씀좀 해주세요.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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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프로
@아이쿠쿠마 그건 제가 알아서 할께요. 국민의 힘이 대표 발의하고 여야 합의한거 하겠다는게 제가 지랄까지 해야하는 일인가요? 에휴.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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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뛰기
@아이쿠쿠마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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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린다미어
@Moon프로 2004년노통시절 심상정의원이 주식거래에 양도소득세를 도입하자고 말한게 최초입니다. 그리고 그뒤로 주식 양도세는 님말대로 계쏙 있어왔지만, 2019년 1월과 2월 두 차례에 걸쳐 이해찬 당시 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협회와 간담회를 가지면서 제도화 된거임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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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프로
@지린다미어 주식거래 양도소득세는 삼성의 불법 승계때 폭팔된 의견으로 그전에는 시민 사회를 기반으로 조세평등을 위해 주장되어 왔습니다. 노무현 정부라뇨... 님 말대로 주장을 근거로 하면 imf시절도 있었고 닷컴버블때도 잠시 얘기가 나왔죠. 그 전으로는 조세 평등이나 조세 정의를 위해서 한번씩 시민 사회가 주장했구요.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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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의대마왕
@Moon프로 지금 중요한건 부자감세 서민증세인 금투세를 민주당에서 밀어붙이고 있다는것 써글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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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릿파크
금투세 꾸준하게 올라오던데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네 솔직히 예상을 해서 언제 커밍아웃할지 기달리고 있었다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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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k
법인세랑 종부세부터 그리고 상법..아직도 재벌 떠받드는 세상이라는게 슬픔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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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랑무랑
우리나라 그들이 그래도 이득도 많이 취하지만
세금도 많이 내서
이 시스템이 유지가 되온건데요...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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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파
진짜 노예마인드시네요.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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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어쩌구
@물랑무랑
이게 낙수효과 인가요?ㅋㅋㅋㅋㅋ
재벌들이 괜히 탈세 하는지 아나
많이 내긴 뭘 많이 내요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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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랑무랑
@부산어쩌구 우리나라 조세제도는 상위 10% 이상이 전체 세원에 80% 이상 내는 나라 아닙니까?
그 부분은 인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덕분에 결정세액 50%가 0원 낮은 보유세에도 우리 재원이 유지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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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어쩌구
@물랑무랑 그래서 부자들 세금 더 깎아줘야
된다는건가요?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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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랑무랑
@부산어쩌구 종부세 과도해서 다들 깍아서 환영하는 분위기고 법인세 제 생각은 틀리지만 뭐 그래야 경제가 산다던데요? 상속세 증여세 둘다 공제 키워줘야 한다고 여야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투세는 뜬금없이 부자감세라 반대하는건 말이 앞뒤가 조금 안맞는거 같습니다?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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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고래
@물랑무랑 0.001%들이 국민이 낸 세금을 발판으로 돈을 불리고 세금 초끔 내는 겁니다. 이번에 노소영 판결 보세요. 최태원 수조원 재산 불린 씨드는 국민세금 슈킹한 노태우 비자금 300억인걸 모두 인정했잖아요.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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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뛰기
@물랑무랑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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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뛰기
@물랑무랑 그 만큼 혜택받고 있는 것은 모르시나?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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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랑무랑
근데 주식은 잘 몰라 그러는데 문제가 어떤 부분인거죠..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되서..
펀드나 자산 운용사에는 왜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서 공평하지 않다. 조세형평성이 문제 라는건지??
금투세 도입하면 다 해외투자 나간다 그래서 폐지해야 한다?
우리나라 개인투자자 비율 20% 안되고 장기 투자도 안하잖아요?
그럼 펀드나 자산운용사를 붙잡아 놓으려면 재들에게는 부과를 안해야 하는게 맞잖아요?
금투세가 없어야 하는 이유가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되는데 이득에 세금을 내는게 당연한거 같고
어느 부분들이 문제라는거죠? 과도한거면 조율일텐데.. 폐지를 이야기 하는거면 부당하다는거잖아요?
뭐가 부당하다는지 이해가..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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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
이해가 안되면 평생가도 부자되기 힘들듯..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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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돌이0987
그러면 부자될 분들만 반대하시고 표가 모잘라서 정책반대 실패하신다음 세금내시면 되겠네요. 부자 안될 분들은 금투세에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금투세 도입하면 안되길 바라신다면 널리 사람들을 설득해서 여론을 만들어야지 무관심한 사람들을 조롱하면 지는 싸움 아닌가요?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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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다이스
남은 세금은 더내도 되지만 본인들이 세금을 더 내는게 문제라서요.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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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
거래세 금투세 이중과세가 가장 큰 문제죠 이익과 상관없이 걷는 거래세를 완전 폐지해야 됨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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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랑무랑
안그래도 이부분도 이해가 안되더라고요.
주식을 장기 투자로 유도해야 하잖아요? 근데 거래세를 폐지하는게 답이예요? 단타를
유도하라는 말인가요?
거래세 금투세랑 전혀 다른 성격이고 세율도 전혀 다른데 이걸 이중과세라고
부를수가 있는건가요? 이걸 왜 이중 과세라고 하죠?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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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밀한모략가
https://m.blog.naver.com/ranto28/223474396333
이거 읽어보고도 모른다면 노답 핵심은 이거 개미 증세, 세모펀드 절세 참고로 주식형 사모펀드를 제외한 나머지 사모펀드 규모가 600조가 넘음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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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랑무랑
단순하게 왜 반대하는지도 자기 생각도 정리를 못하는 사람들이
"나는 모르겠고 이거 보세요"
하는건 코미디에 가깝죠.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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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뿨
@물랑무랑 찬성사는 사람들은 생각 정리하고 말하나요?? ㅋㅋㅋ 5000만원 넘게 번사람만 말하세요~가 찬성하는 사람 논리아님??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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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데뭐야
@물랑무랑 개인투자 비율이 20프로면 그냥 기관한테 유리하게 해서 기관들 판 더키우고 개인투자 비율 줄이는게 좋은건가요 ??
개인투자 비율이 더 늘어야 하는데 금투세 시행으로 안그래도 더 줄게 생겼고 가뜩이나 기관들 놀이터에서 걔들 세금 깎아준다는데 이걸 좋다고 있으면 등신 아닌가요 ??
이건 사모펀드 뒤에 익명으로 숨어서 자긴 세금 더 적게 내려고 하는 애들만 좋은건데 누가 이득인지 모르면 이게 진짜 돌머리 아닐까 싶네요. 그쪽당 분들은 너무 투명정대해서 투자 절대 안하실거라 이런법안 들이미는건가
하긴 등신들이라 그냥 묻지도 않고 그당이 밀면 무조건 찬성하죠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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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랑무랑
@은밀한모략가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법인세 모든 이슈들이 같은 문제와 맥락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뜬금없이 금투세는 부자 감세라 반대한다?
이게 뭔 말이 앞뒤가 안맞는 소리인지.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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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르니까편해짐
@은밀한모략가 실상은 부자 감센데... 여기서 찬성 한다는 인간들 저걸 이해할 수준이 안 되거나, 정치병자 거나, 아님 둘 다 이거나 할 겁니다.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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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랑무랑
@뭔데뭐야 개인은 장기투자를 유도하고 기관이나 해외 자본이 많이 들어오게 하는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로 생각하는 주식시장에 좋은 모습이라 생각하던거 아닌가요?
같은 맥락으로 근래 이슈 종부세, 증여세, 상속세, 법인세 다 같은 맥락과 문제가 있는건데
그거에는 찬성하던 인간들이 뜬끔없이 금투세는 반대한다. 이게 말이 앞 뒤가 맞아요?
저는 이해가 안되네요.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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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데뭐야
@물랑무랑 개인이 장기투자를 유도하는게 왜 올바른 주식시장인가요 누가 그럽니까 기관들은 단기적으로 뽕뽑으라고 세금 줄이는게 올바른가요 할거면 똑같이 하던가 자금력에서 밀리니 세금을 더 부과하던가 해야할거 아닌가요??
그당 모토가 부자증세 서민감세 인데 말이라도 이딴소리 안지껄였으면 미해라도 가지
그리고 없는 금투세 들어오는걸 반대 하는데 이미 실행되고 있는 종부세 증여세는 왜 들먹이는지 이해가 안되네.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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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랑무랑
@뭔데뭐야 몇몇 애들은 부포나 30포 같은데서 종부세, 증여세 상속세 법인세
너무 높다, 이중과세다 떠들면서 부자감세 해줘야 한다고 자주 말하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야 경제가 산다고
그런데 같은 입으로 금투세는 부자감세라 하면 안된다 말하는데 이건 인지부조화가 발생하지 않나요.
라고 이렇게 까지 풀어서 설명을 해야 이해가 되시나요?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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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데뭐야
@물랑무랑 건 부포가서 떠드시고요 증포에서 국내주식 하는 사람 대부분은 금투세 반대하는데 이상한 헛소리 하지 마시죠 ?? 되도않는데 장기보유자가 많아지고 기관한테 이득줘야 주식시장이 옳다 라는 그쪽당 찬성의견에 동화돼서 결국 그거밖에 못말하는거 같은데
여기서 개미들 엿맥이는 세법 들이미는데 이걸 왜 반대하는지 애들도 이해될거 같은데. 위에 논리 보면 뭐 이해는 갑니다 어쩌피 그쪽은 주식 투자 안하잖아요 ??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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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뛰기
@물랑무랑 이 정도면 확증편향이,. 그냥 포기.,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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댜댜댜댜어어
부자감세 하고 개인한테 그세금을 전가하겠다는건데 이걸 이해를 못하는건지 못하는척 하는건지 궁금하네요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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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대루
주식 특성상 올랐다 떨어졌다가 반복되는데, 금투세가 시행되면 장기간 이득이 0 인 사람도 올랐을땐 세금내게 됩니다. 특히나 국내주식은 여러가지 이유로 오랫동안 안오르고 있고(올랐다 떨어졌다 반복) 화폐가치가 떨어지는걸 생각하면 국내투자자들은 실질적인 손해인 상태죠. 자금이 빠져나갈테니 국내주식 폭락가능성이 매우 높고, 실제로 대만에서 금투세 시행했다가 주식시장 폭락에 따른 파장으로 철회했던 선례가 있습니다.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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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랑무랑
네 이런건 합리적인 반대 이유겠죠.
그런데 손실 부분 제가 언젠가 기사에서 본거는 연말 정산 추후에 정산하고
손해분은 이월 공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신게 되려면 5년이상 손해보다가 이득을 갑자기 봐야 한다고 들었던거 같은데요.
그리고 대만의 금투세는 조금 복합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금투세 상황과는 조금 다른걸로.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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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대루
@물랑무랑 세금으로 먼저 받는다죠.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돌려준다고 할까요? 계좌로 입금해준다? 횡령 위험도 있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낼 세금에서 깍아줘서 상계처리 한다? 낼 세금이 없는 사람은요? 온갖 변수가 있고, 공정하게 처리하는거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지시만 하는 윗대가리들은 관심 없겠지만 행정력이 낭비되는것도 공짜가 아닙니다.
이제 제가 질문 할께요. 대만과 어떤 상황이 다른가요?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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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zzsax
@물랑무랑 신고한 금융계좌 하나만 가능해요. 단돈 10000원 수익나도 원천징수하는게 정상입니까? 복리투자는 개나줘야 합니다. 자녀 및 피부양자 100만원이상 수익나도 연말정산 인적공제 미대상되고 그외 건보료... 외국인, 기관, 사모펀드 세금은 깍아주는 금투세가 정상이라고요?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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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랑무랑
@jazzsax 펀드 세금은 종합소득세로 들어가서 과도하게 세율 부과 되는데 줄여주는건 환영할 만한거 아닌가요?
그리고 외국인 기관 펀드 우리나라 비중이 굉장히 큰 자금이죠. 이런 세금 줄여줘야 더 들어오지 않나요?
자 그리고 우리 개인 금투세 원래 부과가 맞고 특례로 미부과 하던거 부과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수익나면 세금 내는게 정상이냐고 묻는건 정상일까요?
세금 내는거랑 복리 투자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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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세상V
좋네요 ㅋㅋ 민주당은 좋죠. 즉 국회의원들은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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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lemma
지지자들 말대로 꼭 해야하는 좋은 법이면 이름 넣어서 부르는게 좋은 거 아닌가요? 설마 불경스럽게 이걸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려나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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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nkd
2021년 증권거래세가 가장 많이 들어왔는데 이게 무려 16조원입니다. 거래세 폐지 하면 외국인 기관은 매년
수조원 감세 효과를 보니까 금투협이 민주당 이해찬 의원에게 청탁한게 거래세 폐지고 이를 받아들여서 거래세 인하하고 외국인 기관이 내던 거래세 대신 땜빵으로 개인투자가에게 금투세 과세하겠다고 만든거죠. 외국인 기관 거래세 감세가 연간 수조원이고 사모펀드 49.5에서 22-27.5 감세되는게 누구말로는 8조 누구는 13조라고 하는데 대략 계산해봐도 외국인 기관 수조원 거래세 감세되고 사모펀드 감세까지 합산 10-20조 부자감세되는 겁니다. 정부 재정이 심각하게 구멍나니 이걸 개인투자가 보고 대신 내라고 만든 세금이 금투세인데 1년 예상이 1조 3천억 입니다. 외국인 기관 최고부유층 부자감세해주고 서민증세가 금투세고 이문제는 민주당 국힘 정치문제가 아닌데도 민주당 지지한다는 이유로 이유없이 금투세 찬성하는 사람들 보면 정치가 이래서 사람 정신을 마비시키나 봅니다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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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개
금투세 문제 많긴 하네요 ㄷㄷㄷ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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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랑무랑
반대 주장 하시는 분이 더 혼돈인게
위에 반대하시는 분은 금투세 하면 거래세 폐지해야 한다고 하고
이분은 거래세 폐지하면 부자만 감세다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 개인투자자 비중도 작고 장기투자도 안하는데 기관이나 외국 자본이 더 들어와야 하잖아요.
그래야 경제가 돈이 돌아서 살잖아요?
발전취지로 본다면 금투세 도입하면 경제 망한다 라는 논리 측면에서는 그럼 외국, 기관, 자본가들이 들어올수 있게 그들에게는 부과안하는게 맞는거 아니예요?
말들이 앞뒤가 안맞는데 .
금투세 도입해서 경제가 망한다는 소리 하는 사람들도 있고
금투세 도입해서 부자들만 잘한다는 소리 하는 사람들도 있고
결론은 둘다 금투세 반대인데 논리가 서로 다르니 이게 대체 뭔 도때기 시장인지
아무리 들어도 "세금 내는거 싫어" 말고 금투세 시행에 반대가 합리적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물며 5천까지 공제인데.. 이거보다 많이 버는 사람이 .. 많아요?
세금 내기 싫으면 코인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라고 주식 잘 모르는 저는 문득 생각이 드네요.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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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아1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양가족 중 100만원 이상 수익을 내면 인적공제가 제외되요 저같은 경우 애 계좌 2천정도 있는데 이미 올해 100은 넘었구요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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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싸비엔나
@매니아1 편법쓰지 말란말인데 뭔 ㅋㅋㅋㅋ 돈버는데 인적공제 받으면 어쩌자는거임? 흑수저들은 상대적으로 세금 더내는거임. 수십업자산가 200월급찍고 의료보험비 6만원 내는거랑 뭐가다름?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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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아1
@아싸비엔나 뭐가 편법인가요? 2천 공제 한도내에서 증여신고 다 한건데요? 자신의 무지를 편법이라고 하지마시죠 면제한도 미성년 10년 2천 성인 10년 5천 몰라요? 애 성인될때 학비나 결혼할때 보탬되라고 은행이자보다 좀 더 벌자는 맘으로 넣어둔건데 억대를 굴리는것도 아니고 월에 적금 20만원만 넣어도 10년이면 2천이 넘어요 2천만원으로 벌어봐야 얼마나 벌까요? 저 2천도 애 앞으로 적금 들어논거에 돌때 들어온 돈 합쳐서 증여한건데 누가 들으면 존나 부잔줄 알긋네요 흙수저 보고 세금 더 내라고 하니 반대하는거고 부자들 편법?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요 변호사 새무사 수백 수천 줘가며 상담받고 하는겁니다 글고 법이 어설퍼서 편법이 있다면 편법을 못하게 그 법을 고쳐야지요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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렛잇비1985
@물랑무랑 이정도면 국평오가 맞다..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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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레잡자
정치병자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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