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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면 이재명이 바보는 아니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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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도입 과정은
주식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는 주장은 2004년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처음으로 꺼내들었다. 입법 논의가 급물살은 타기 시작한 건 2019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금융투자협회와 간담회를 가지면서였다. 민주당은 정부에 금투세를 도입하고 증권거래세를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을 요구했다.
기획재정부는 초기에 “기관투자자들에게는 이득이지만 개인투자자들은 양도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지만, 민주당의 압박으로 2020년 금투세법 제정안을 제출했다. 당시 소득세법 개정안과 증권거래세법 폐지 법안을 발의했던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보조를 맞추며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추 의원은 금투세 폐지로 입장을 선회했다.
민주당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금투세를 도입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망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전혀 근거 없는 공포를 과장한 것”이라며 “이미 만들어진 법률을 시행해보지도 않고 폐지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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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00% 유예 예상합니다.
금투세시행 이거는 아무리 봐도 이건 너무 빤한 민주당 똥볼샷인데.......
국힘당 힘빠지게 하는 길은 금투세 유예 뿐...
또한 진성준 정도는 이재명이 알아서 정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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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4
기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