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금투세 글 쓰지 맙시다.16
- Karing
- 등록일 2024-07-03 14:41
- 조회수 1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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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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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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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나뎁
금투세 글을 안 쓰는건 그런 정치병자와 눈뻘건 양아치 정치인들에게 순응하는거죠. 이번에 침묵해서 금투세를 도입하면 다음 수순은 금융소득종합과세처럼 기준선 하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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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1-
민주당, 국짐당 모두 정치적인 셈법이 있을 거고,
계산기 철저하게 두들겨보고 결정될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두창이라면 못이기는척하면서 금투세 시행할 거 같아요. 금투세 찬성자와 부동산 부자들의 박수 갈채를 받으며 당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마지막기회일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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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ster
두창이는 시행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게 사실상 없어요.
법안은 이미 통과되어 버린 상황이고 시행만 남은 상황이고 이걸 폐지던 시행유예던 하려면 국회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셈법 자체 의미없고 모든 결정권은 민주당에게 오로시 있는 상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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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주었던 것을 이제 과세 하는것 뿐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고 거기에 몰입한 정치 어쩌고 민주당이 어쩌고
그대들이 이상한거임.
이나라 저나라에서 과세대상자에게 최악인 것들만 가져와 조합하니 법이 병신 같아지는 겁니다.
특혜를 받은 이유가
적정수준의 주가부양은
국가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어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쓸데없이 과도하게 부동산으로 돈이 쏠린 것을 최대한 분산시키려면 다른 금융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필요도 있기도 하고요. 그게 국내주식시장이면 더더욱 좋고.
마치 국장의 특혜 정도로 인식되서 사람들 반발이 심한것이겠죠. 조세제도가 시행되면
당연히 반발 있을 수 밖에 없고요.
저도 시행을 굳이 해야 하나?? 싶지만 우리나라도 주식에 세금을 부과할 시점이 거의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한다면 그거에 맞춰서 대응할 일이지. 저렇게 반발하는게 오히려 정치적이라는걸 모르나 모르겠네요.
잘 모르시는게 금투세는 부자감세정책이에요. 금투세 시행하면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금투세는 상위 0.01% 부자+정치인+법인감세에 중산층 증세라 세금은 크게 줄어듭니다.
우리나라가 법인하고 기관 최상위에는 조금 세금 감면이 필요한거 아닌가 싶긴 합니다.
이들 돈이 전체의 80%에 달하고 투자하고 싶어도 세금 때문에 꺼려진다 하는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그리고 이들 돈 나가면 국장 진짜 망합니다. 그거 감면하고 특례 준거 회수하는거죠.
@물랑무랑
기껏해봐야 최대세금 0.08% 정도 줄어드는건데, 회전율이 높은 투기성자금이면 모를까 투자성자금은 그정도에 혹할 수준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안그래도 우리나라는 투기성자금 비율이 너무 높은 시장이라.
금투세 무지성 찬성론자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