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상황에서 묵시적연장을 주장해도 될까요?2
- 뽀오오오옴옴
- 등록일 2024-07-01 22:53
- 조회수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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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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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돌내
2년미만의 계약인 경우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임차인만 주장이 가능합니다.
님의 경우 1년 계약을 했지만, 2년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변 상황인 역전세인데...보증금 5% 인상에 동의 하실 필요가 없죠.
임대인에게 주변 시세에 맞게 보증금 감액을 요청하세요.,
그럼, 임대인은 객관적으로 이를 증명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1년후 계약갱신권을 사용하시면 2년더 거주 가능하시고요.
2024-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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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전부터 유효하게 새 계약기간이 시작됐고,
임차인(글쓴이)가 유효한 해지통보나 변경계약을 하지 않는 이상 이 계약은 2년짜리 계약이 됩니다.
따라서 평범하게 1년 1개월 후 종료되는 계약으로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차임증감청구권을 통해 5%까지 증액요구할 수 있습니다만, 법정으로 갈 경우 5%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가면 귀찮죠. 귀찮고 시간드는 일을 할지 아닐지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선택합니다. 증액요구하고 그냥 받아들이거나 증액요구를 철회하면 법원으로 안가지만 서로 주장을 유지하는 경우 법정으로 가겠죠.
변수는 약 1년전 재계약이 유효한 계약이 아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묵시적갱신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약 2년 1개월이 남게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차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