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합니다. 제공해주신 유사사례 토대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과기부에 민원 신청했습니다.

혹시나 민원 신청하실 분들께서는 참고하셔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민원을 처음 넣어봐서 이렇게 작성하는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 사업자 정보 : (주)인스코리아 , 인스모바일 , 1522-9116 ,134-86-82309,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3로 135-10, 선경프라자 304호>

* 2023-12-27, (주)인스코리아의 ‘인스모바일’ 휴대폰 상품에 가입 (신규가입)

- 기기는 본인 기기 사용, 유심만 구매, 후불요금제

* 가입당시 조건은 다음과 같으며, 그 이외의 조건은 명기하지 않음.

1) 최소 유지기간이 있으며 최소 유지기간 내 해지 시에는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최소 유지기간은 개통일 포함 100일 입니다.)  

2) 최소 유지기간 이후 해지 시에는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최소 유지기간 당일 해지 시에도 위약금 발생) 

3) 평생할인은 개통일로부터 해지 시까지 적용됩니다.

4) 개통 후 명의변경/해지/일시정지/요금제 변경 시 특별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2023-6-3 에 (주)인스코리아로부터 문자가 왔는데

내용을 요약하자면,

[평생할인]데이터 안심 10GB+(USIM) 통화100분/메세지100건/데이터10GB+1mbps무제한 7,700원 요금제를

2024.08. 까지 운영 후, 본인이 타 요금제로 변경하지 않는 경우

[평생할인]유심 올프리 1GB+ 음성 기본제공/메세지 기본제공/데이터1GB+mbps무제한 6,600원 요금제로 자동 변경된다.

라는 내용임.

* 어떤 통신사던지 '가입시 조건' 을 기준으로 약관을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렇기에 통신사의 복잡한 위약금 체계하에서도, 가입할 당시' 의 위약금 산정 방식만 잘 지켜주면 문제가 없음.

단, 소비자에게 유리하도록 바뀐 위약금 방식의 경우는,

먼저 가입한 가입자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바뀐 위약금 방식을 소급 적용하는 경우가 간혹 있기도 함

-> 약정요금 할인과 휴대폰 지원금을 동시에 받은 SKT 가입자가 해지를 할 경우,

약정요금 할인 반환금은 내지 않아도 되도록 약관이 바뀌었음

(100% 혜택 받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은 혜택 받음)

해당 변경 고지한 요금제는 기존 요금제보다 음성/문자 기본제공 및 요금은 1,100원 저렴하지만,

데이터 제공 면에서는 현저하게 불리한 내용의 요금제로서의 변경에 해당됨. (데이터10GB->1GB)

* 그러나 (주)인스코리아는 가입시의 약관은 무시하고, 자사에만 유리하도록

일방적인 문자메시지 통보로 본인 상황에 맞게 잘 이용하던 기존 요금제를 불리하게 변경하여 고가의 요금제로 변경하도록 유도함

* 이에, (주)인스코리아의 일방적인 약관변경에 대한 철회 및, 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바임

저도 오늘 문자 받았습니다.

위의 예문을 참고해서 저도 아래와 같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