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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당신들은 헌법질서를 파괴한 것이다.

대통령의 격노 만으로 박정훈대령은 항명죄가 되는가?

회수는 항명죄에 따른 불법이첩으로 정당한 것인가?

국방부장관이 수사 대상 8명에 대한 수사를 경찰청 이관 승인을 결재했는데 이를 번복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뿐이다.

그런데 대통령은 기분으로 장관 결재를 취소할 수 없다.

헌법 제82 조에 따라 군사에 관한 사안은 총리와 국방부 장관의 부서가 있는 문서로 해야 한다.

그런데 격노만으로 항명죄에 따른 불법이첩이므로 회수했다는 불법적 논리를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당신들은 헌법질서를 파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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