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소에서 준법운전 수강명령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준법운전 수강명령은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사고 후 미조치,교통사고로 치사 치상 등의 법 위반으로 법원으로 유죄의 확정을 받고40시간 이상의 준법운전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겁니다.
보통은 수강명령외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부과 됩니다. 물론 집행유예와 함께 부과되는 처분입니다
예를 들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이렇게 선고를 받습니다.
교육은 보호관찰소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하루8시간씩 받습니다.
문제는 교육을 받는 대상자의 태도입니다.
반성이 없습니다.
자신의 잘못 보다는 직장 사업 문제 등을 요구하며 교육을 받는것에 부정적 반응을 보입니다.
자신들의 직장 사업 문제 등 본인들 일정에 교육일정을 맞춰주지 않으면 니들이 회사 짤리고 사업 망하면 책임 질 꺼냐?라는 태도를 보입니다.
사실 준법운전 수강명령을 받는 분 너무 많습니다.
대부분은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수강명령을 받는 분입니다.
숫자가 많다보니 교육 받는 분의 상황을 고려하기 힘듭니다.
또 강제로 교육을 받고 벌을 받는 것이기에 그분들 상황을 다고려 하는 것도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건강이나 경조사는 고려합니다.
반성없는 교육 대상자는 정말 화가 납니다.
또 대부분 음주 전력이 3회 이상입니다.
음주운전은 무조건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인사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빼앗은 경우에는 무조건 살인죄로 엄벌에 처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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걘역시
밥좀먹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