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근황10
- 어처구님
- 등록일 2024-04-20 09:05
- 조회수 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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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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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바람터
https://v.daum.net/v/20240418235025413
다 읽어 보면 특검 피하는 방법임 ㅋ 검찰이 가장 약하게 기소하면 되는 거라.
김 여사의 유죄를 예단하는 게 아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동원된 계좌주 91명 가운데 기소된 사람은 1명이고 그나마도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법리적으로 따져 결국 김 여사가 무죄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해도 엄정한 사법절차를 거쳐 결론에 도달해야 한다. 명품백 사건도 김영란법 조항에 따르면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수수는 직무연관성이 있는 경우만 처벌대상이 되므로 김 여사는 법리적으로 무혐의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진일보한 칼럼이지만 그래도 굥이랑 같은 편이라는 무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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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데드덕 가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