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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은 이렇게!! feat. 조국이 얘기한게 이거였구나

배심제가 개혁의 핵심이겠네요.

"배심제는 크게 소배심과 대배심으로 나누어진다.

소배심은 배심원들이 유무죄를 결정하는 재판 제도이고

대배심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로서 검찰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대배심을 소집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검사가 대배심에 자료를 제출하여 배심원들이 기소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제출되었다고 판단하면 다수결에 따라서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미국의 경우 다음과 같이 나누어진다.

소배심(petit jury): 유무죄 여부 결정(평결), 배심원수 12명, 만장일치, 공개. 이는 '재판'에 일반인들이 배심원으로 참가하여 유무죄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대배심(grand jury): 기소 여부 결정, 배심원수 16~23명, 다수결, 비공개. 보통 소배심보다 인원수가 많아서 최소 16명에서 최대 23명이다."

국민들이 직접 검찰의 기소여부와 사법부 유무죄를 판단한다.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하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 배심제 도입이겠네요.

미국이 재판 유무죄 배심원 제도 하는지는 알았지만 검찰 기소여부도 배심원이 결정하는지는 몰랐네요.

그러고보니 조국이 얘기한 검찰개혁 기소청 하겠다고 할때 얘기가 저거였군요.

기소 배심제.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 여부도 이제 국민이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