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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diq
등록일 2024-09-2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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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dt class="new" style="box-sizing: border-box; font-weight: bold; line-height: 1.45em; color: #7c4d0a; display: inline; background-color: #ffffff; font-family: " nanum="" gothic",="" "맑은="" 고딕",="" malgungothic,="" sans-serif;="" font-size:="" 14.96px;="" text-indent:="" -10px;"="">제347조(<hi style="box-sizing: border-box; background: yellow; color: black;">사기</hi>)</dt>
 
<dd class="new" style="box-sizing: border-box; font-size: 14.96px; line-height: 1.45em; text-indent: -2px; display: inline; font-family: " nanum="" gothic",="" "맑은="" 고딕",="" malgungothic,="" sans-serif;"="">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dd>

<dd style="box-sizing: border-box; font-size: 14.96px; line-height: 1.45em; text-indent: -2px; font-family: " nanum="" gothic",="" "맑은="" 고딕",="" malgungothic,="" sans-serif;"="">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dd>
<dd style="box-sizing: border-box; font-size: 14.96px; line-height: 1.45em; text-indent: -2px; font-family: " nanum="" gothic",="" "맑은="" 고딕",="" malgungothic,="" sans-serif;"=""> </dd>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09:5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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