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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음주후 타시면 음주운전에 걸릴수 있답니다3



“술 마시고 전기자전거 타면 ‘음주운전’에 해당”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905998&ref=A

<인터뷰> 김재용(변호사) : "자전거에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원동기를 단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에 원동기 장치 자전거, 즉 오토바이에 해당해서 음주운전 시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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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불명
사실 전기자전거가 아니라
일반자전거도 음주운전하면 처벌하는게 맞는데
2014-08-0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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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희망대장
그래요~~조심해야할 부분은 분명 맞네요
2014-08-0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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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불빛라이더
사실 법대로 하면, 전기자전거는 최소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만 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음주운전도 법대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딴거 없음.. 이죠. 면허가 있어야 음주운전을 하면 벌점도 부여하고 기록도 남기고 하는데, 이게 면허가 없으면 과태료 처벌은 할 수 있어도 면허정지나 면허취소를 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무면허로 처벌하기도 애매하고...등록제가 아니다보니 사고팔 때도 면허확인을 하질 않으니..
2014-08-0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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