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위기가 어수선하여 인터넷을 보다가 알아두면 좋은거 같아서 여기다가 옮깁니다...
원문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531384
한마디로 자전거도 차...라는 생각으로 안전의무를 다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추가...
여기에도 알아두면 좋은 내용이 많네요...
http://bike.bucheon.go.kr/community/pds/view.asp?boardCode=pds&gotoPage=1&searchKey=&searchTxt=&mSeq=1533
"주민 차둘리(가명)씨는 축구장에서 동네 친구들과 축구를 하고 있었다.
그는 공을 몰고 가던 중 같은 편에게 패스를 하였다.
그런데 공은 묘하게도 축구장 모서리에 튕겨 도로로 굴러갔다.
마침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지나가던 한은태(가명)씨의 자전거 페달에 공이 박혀 버렸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자전거가 넘어지는 바람에 한씨는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다.
119가 급히 병원으로 옮겼으나 한씨는 다음날 사망하고 말았다. "
자전거를 타면서 축구공을 조심할 필요가 있었고, 안전모를 썼더라면 대형 사고는 막을 수 있었을지 모른다.
2심은 절반의 책임이 고인에게 있다고 보았다.
대법원도 2008년 9월 구로구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2심)을 확정했다.
길을 건너려고 횡단보도에 멈춰섰다.
곧 파란불(보행자 신호)이 켜지자 신씨는 자전거를 탄 채 건널목을 건너기 시작했다.
중간쯤 지났을까. 오른쪽을 보니 100미터 전방에서 버스가 빠른 속도로 달려오고 있었다.
그는 멈추라는 손짓을 했으나 속도를 줄이지 못한 버스는 자전거 뒷바퀴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신씨는 뇌진탕 등 중상을 입고 말았다.
그러나 법원은 신씨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보았다.
즉, 사고 당시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넌 점과 안전모(헬멧)를 착용하지 않은 점이 손해의 발생·확대에 기여했다는 것이다.
신씨의 20% 과실을 인정했다.
자전거는 법(도로교통법)으로 '보행자'가 아니라 '차'에 해당한다.
당연히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서도 안 된다.
여기서 '차'란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가축의 힘이나 동력에 의해 운전되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자전거 운전자가 길을 건너려면 자전거를 끌고 가거나 자전거 횡단도로를 이용하라는 말이다.
집을 나와 도로를 달리려면 길을 건너야 했고 목적지로 가려면 또다시 건너와야 했다.
반씨는 번거로워서 그냥 편하게 역주행을 선택했다.
한참을 도로 중앙선 좌측으로 달리던 그는 자전거에 속도를 내어 인도로 올라가려다 마을버스에서 막 내린 50대 여성을 자전거로 들이받고 말았다.
여성은 허리 골절상으로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었다.
씨는 자전거 사고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피해 여성에게 배상도 하지 않았다.
그런 그에게 법원은 금고 4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징역과 금고는 교도소 생활을 한다는 점에서는 같다. 다만 징역은 교도소 내에서 노역을 하지만 금고는 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법원은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므로 도로의 우측부분을 통행해야 한다"며 자전거 역주행도 위법하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법원은 "반씨가 법에서 정한 통행방법을 지켜 운전하였다면 사고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혔음에도 피해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실형 선고 배경을 밝혔다.
도로에 나간 자전거는 법규를 지켜야 하고 보행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서 자동차와 별로 다를 게 없다.
[사례 4] 자전거 2대가 한강 바람을 가르며 신나게 달린다.
길은 폭 2.7미터로 차선 구분은 없었으나 2대가 나란히 달리거나 앞지르기가 가능하였다.
좌청용(가명)씨는 차로 왼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바로 몇 미터 앞에는 우백호(가명)씨가 시속 30㎞로 오른쪽에 달리고 있었다.
한참을 달리던 우씨는 좌회전 하기 위해 갑자기 좌측으로 핸들을 틀어 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였다.
바로 뒤에 따라오던 좌씨는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지를 하다가 자전거가 뒤집어지는 바람에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
1심은 우씨의 승리로 돌아갔지만 2심, 3심은 우씨의 잘못도 일부 인정했다.
자전거가 '차'에 해당하여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건 이미 설명했다.
법에 따르면 진로 변경할 때는 다른 차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되고 수신호를 보내거나 깜빡이를 켜야 한다.
자전거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씨는 "자전거 운전자는 손을 놓고 수신호를 보내거나 뒤를 돌아보는 건 오히려 위험하다"며 항변했지만
2, 3심은 "거울(백미러)을 설치하거나 미리 속도를 줄이면서 수신호를 하면 된다"고 일축했다.
그렇다면 좌씨는 잘못이 없을까.
우선, 앞서 가는 자전거에 바짝 붙어서 갔기 때문에 안전거리 미확보(도로교통법 19조 1항)가 문제 된다.
게다가 우씨의 자전거를 피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이 있었다.
사고가 커진 데는 좌씨의 실수 탓이 훨씬 크다고 보았다.
결국 우씨가 20%, 좌씨가 80% 책임을 지되 좌씨에게 소액의 위자료를 얹어주는 것으로 사건은 끝이 났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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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한 링크에 자세히 나와있네요...
일반 횡단보도로 건너가려면 끌바해야 하구요.
자전거횡단로에서 보행자랑 사고나면...그땐 뭐...;;;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사고나는거랑 비슷하게 되는건가요? ;;;
보행자 보호 우선...으로 처리 될듯 싶기도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