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말것
통상의 자동차 교통사고에선 사고 직후부터 육두문자 고성방가 오가면서 싸우고 경찰 부르죠?
이게 왜 가능한지 아세요? 자동차는 보험가입이 의무화 되어있고 설령 무보험차량과 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자체가입 보험 또는 정부보장사업
등으로 손해배상의 "담보" 가 있기 때문에 저럴수 있는 겁니다.
상대방이 배상 의지가 있던지 말던지 블랙박스와 경찰신고 이후 보험사에게 손해배상 청구해서 보상받고 사고종결 이니까요
결국 돈은 보험사에서 나가는거지 운전자가 배상하는게 아니기때문에 저래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대결 구도 자체가 운전자 vs 보험사 문제여서요
그러나 자전거사고는 위와 같은 권리 일체에 해당이 없습니다.
즉 사고초기부터 감정적으로 대처해서 감정싸움이 되게되면 상황이 아주 복잡해집니다.
과실비율따위가 중요한게 아니에요 블랙박스 없으면 진술만 가지고 사고조사를 하게 되는데 사고 당사자들은 당연히 자기에게 유리한
진술만 합니다.
경찰조사 이후 사실관계가 어느정도 확정이 됐다 하더라도 감정싸움이 번져 쌍방 모두가 과실비율 인정 못하고 다툼의 소지가
1%라도 있다면 민사소송 제기하지 않는 이상 강제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나마 상대방이 자전거보험 가입되어 있다면 하늘이 도운거고 무보험자전거라면 아주 답이 없습니다. 배상을 안하려고 온갖 거짓말을
할것이 뻔하지요
사실상 아주 크게난 사고(진단 6주이상) 아닌이상 경찰신고해서 형사처벌을 빌미로 합의유도 하는 방법도 크게 효과가 없습니다.
사고가 난건 난거고 사람이 다친건 다친거에요
감정상의 비난은 잠시 접어두시고 침착하게 상대방과 대화를 하세요
사고라는건 가해자든 피해자든 양쪽 모두에게 재앙인겁니다.
특히나 경찰조사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블랙박스 없으면 억울하게 몰리는일 비일비재 합니다.
거기서 당사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면 당사자들은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조사 결과가 산으로 떠내려 가버리죠
사고초기엔 과실비율 문제에 굉장히 민감해지실수 있는데
이거 별로 안중요해요..
제일 중요한게 상대방이 보험이 있느냐 보상의지가 있느냐 원만하게 해결할 의사가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틀어지면 졸지에 아픈몸 이끌고 자비치료하면서 경찰진술하고 사고조사결과 기다리며합의를 해야되나 말아야되나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네 마네 벌금이 얼마 나오네 마네 전전긍긍 직장생활 틀어지고 치료종결이후 민사소송 제기까지 굉장히 험난 해요
자전거사고 맡아주겠다는 변호사 찾아보기도 힘듭니다. 중상해 사고나 사망사고 라면 모를까 경미한 자전거사고는 변호사도 의뢰인도
실제 이익이 없어 맡을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결국 자전거사고는 모든게 다 최악입니다. 증거도 부족하고 손해 담보도 없으며 법률적으로도 불리한것들 천지에 소송부담까지 그냥 답이없어요
따라서 당사자 모두가 원만히 대화로 해결하는게 최선입니다.
감정싸움 하지마시구요.. 심플하게 생각하세요 감정적으로 상대방 비난 해봐야 이익볼게 하나도 없습니다.
욕먹은사람이 순순히 협조해 주겠습니까? 욕까지 먹었는데 손해보더라도 원만하게 해결하려 하겠나요?
그냥 나몰라라 해버립니다. 아쉬운건 너니까 니가알아서 해라 해버리면 그때부터 개싸움 시작인겁니다.
결국 형사합의와 민사소송부담 변호사선임비용 기타 소송에 들어갈 자신의 노동력과 시간
등등 다 따져보면 과실비율 10~20% 양보하는게 무작정 손해본다고 단정할수만도 없게 되는 결과가 되지요
물론 경미한 사고 기준입니다. 골절 이상의 사고 또는 수술을 요하는 사고는 반드시 소송이 필요하지만요
2. 사고직후 해야 할 것들
살면서 가장 믿지 말아야 할것은
머리검은 짐승이 하는 말입니다... 특히 돈이 연관되어 있다면 요즘세상엔 부모자식도 유혈이 낭자하는 사태가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지는게
지금이고 말은 언제든지 바뀝니다. 상황에 따라서 특히 법률적 분쟁에선 진술은 하찮은 근거 하나만 생겨도 뒤집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가장 우선해야할건 사고 직후 사진부터 찍어놓으세요 사고지점과 당사자들의 자전거가 사고이후 어떻게 쓰러져 있는지
자료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겁니다. 생각하지말고 현장사진 자기 자전거사진 상대방 자전거사진 도합 30장 정도 분량은 촬영해놓으시고
다음은 도의적 차원으로 상대방이 크게 다치진 않았는지 괜찮은지 정도로 말문을 트고 대화를 하세요
가장 우선 체크해야할것은 자전거보험 가입 유무에요. 쌍방 모두 자전거보험 가입되어 있으면 거기서부턴 모든걸 대화로 순조롭게 풀어나갈수
있게 되지요. 결국 자기돈 쓰는거 아니거든요 손해배상은 보험사돈으로 나가는거니까요 이경우 서로 보험사 사고접수하고 원만히 해결하면
아주 깔끔합니다.
그냥 솔직해 지세요 학생이라서 어려우면 어른한테 공손한 말투로 조금만 양보를 부탁드릴수도 있는거고 상식범위안에서 쌍방 한걸음씩 양보해서 10%씩 양보할수도 있는거구요
사실상 사고직후에 바로 경찰 불러봐야 블랙박스 없으면 당일 경찰신고 하는거나 한달뒤에 하는거나 별차이 없습니다..
자료만 충분히 확보해 두세요 목격자 진술 받을수 있으면 더욱더 좋구요
어차피 사고경위 조사는 양쪽 진술 다 받아서 쌍방 진술 일치 하는 부분을 중점으로 사고경위가 작성되니까요 사고직후 사진 넉넉히 촬영해놓으시고 블랙박스 있으면 확실 하지요
경찰신고가 필요한 이유는 경찰의 사고조사 자료가 없으면 민사손해배상청구소송도 힘들어집니다.
법적 쟁송이라는 것에 대한 그 근본이 거짓말과 감정싸움으로 인해 더이상 대화로 사태를 해결할수 없기때문에 들어가는 강제절차인데
사고 당사자들의 진술은 기초적으로 객관성이 결여된 진술들이라 안믿습니다. 말은 말일뿐이고 철저한 중립적 위치에서 지금까지 교통사고에서
벌어졌던 과거 자료들을 기준으로 그 범위안에서 진술과 자료들을 토대로 판단하게 되는 것인데
수사기관의 자료는 어느정도 증거능력을 갖춘 객관적 자료지만 사고당사자들의 말은 부인하면 끝이거든요
따라서 가해자가되던 피해자가 되던 수사자료는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민사소송의 전제 조건이죠
경찰 수사기록 없이 민사소송만을 제기한다? 그상황에서 블랙박스 없다? 그럼 소송 걸어봤자 상대방이 모조리 부인하게 되면
입증책임은 소송 건사람에게 있기때문에 증명 못하면 그냥 소송비용만 날리고 기각 되는 겁니다.
이런 복잡한 문제가 되기때문에 대화와 원만한 해결이 더욱더 강조되요 자전거 사고는 그래서 상대방과 협의가 중요한겁니다.
아니면 아예 미리부터 실손의료보험 + 입원일당 7만원 이상 수준으로 높게 설정해놓으면 어느정도 치료비 부담에서 해방되는 방법도 있겠지요
저같은 경우는 교통사고로 입원하면 4일이후부터 1일당 입원일당 10만원 + 3개보험사에서 응급치료자금 각 50만원씩 나옵니다.
(현명하신 어머님께서 90년도부터 부어놓으셨던 생명보험 손해보험 보장이 2020년까지 더군요.. ㄷㄷ)
경미한 사고라도 2주진단 14일 풀로 입원하면 입원일당 100만원 + 응급치료자금 150만원 토탈 250 해서
입원비 및 자전거 수리비정도는 자비처리 해버리고 사건종결 해버릴수도 있게 되지요
어차피 손해배상 채권은 3년이기때문에 민사소송은 나중에 천천히 여유있을때 소제기 해도 상관없어요 자기 생활이 가장 중요한겁니다.
자기손해처리 자기차량수리 따위를 보장하는 자전거보험이 현존하지가 않아서 이런 방법으로라도 대비를 하는게 낫습니다.
돈이 관련되면 인간이 얼마나 변하는지...뭐 굳이 제가 설명 안해도 다들 아실거에요 바락바락 용써가며 배상받으려고 법적 쟁송하는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오히려 소송 제기가 인생을 말아먹을수도 있거든요
어떤 변호사님 일화를 들어보니 5억원에 대한 소송이었는데 70대 할머님께서 피해자였고 5년에 걸쳐 대법원까지 올라가 승소 확정판결
받았는데(사기사건)
판결 끝났고 이제 강제집행으로 돈만 받으면 되는데(피고가 은행입니다 판결문있으면 강제집행 큰 무리가없죠) 그만 할머님이 사망해버리셨지요
그 변호사님께선 확신하고 계셨더랍니다. 소송 스트레스가 할머님의 수명을 갉아먹고 명을 앞당겼다고
빈말이 아닙니다 해본사람들만이 알수있지요 소송스트레스는.. 아주 미치거든요~ 상대방이 거짓말 하나 할때마다 그 거짓말을 뒤집을
증거나 다른사람 진술을 확보해야하는데 일반인이 하기도 힘들 뿐더러
잘 모르고 하다가 오히려 협박이라던가 강요라던가 모욕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등의 죄명으로
고소당할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서 변호사가 필요한거에요
고로 결론은... 대화로 원만히.....해결하는게 진리입니다.
3. 교통사고 손해배상 범위
가. 대인 범위
1) 치료비 (요즘은 자동차보험 보장범위 확대되서 한방병원 첩약도 의사 소견하에 처방되는건 보험처리 되더군요)
정밀검사비 수술비 통원치료 등등등 전부 포함됩니다. 다른건 몰라도 치료비에 대해서만큼은 법률상 다 인정해줍니다.
교통비도 보험사는 8천원 , 법원은 만원까지 인정됩니다. 1일기준
2) 휴업손해 (자신의 월급 / 입원기간 계산하여 산정, 입원기간동안 월급을 받았어도 휴업손해는 별도 보상임)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휴업손해 없습니다. 20세 이상부터 휴업손해 인정됩니다
3) 장해보상 (일실수익이라고 하는데 장해가 남는 사고는 필수적 소송사건이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장해가 남으면 사고 당일의 나이가 20세 일경우 60세~65세까지 일할수 있다고 간주하고
40년 분량의 임금을 장해율만큼 보상 해주어야 하기떄문이죠
월급여 100만원이라도 장해율이 10%면 4억 8천만원의 10%
즉 4800만원을 장해명목으로 보상 해야하는 겁니다.
다만 장해진단이 쉽게 나오진 않습니다. 최소 수술을 해야 장해가 남는다고 보는것이 일반적이고
근래는 추간판탈출(디스크) 정도로 장해는 거의 안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디스크 때문에 수술하는 경우는 어느정도 장해진단이 나오지만요)
자전거사고로 인대파열 수술하신분들의 경우 장해진단이 나오나 잘 모르겠네요..
간단하게 사고로 수술이 필요할 경우 그 시점부터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선임해서 도움받는게 좋습니다. 변호사가 움직여야 병원과의 트러블이
최소화 되거든요 경력이 상당한 교통사고전문 변호사의 경우 사무실 자체적으로 진단명과 무슨 수술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어느보험을 쓸지 , 예상되는 장해율이 몇프로인지 지금까지 진행해온 교통사고 소송에서 어디골절 무슨수술 할때 평균 장해율이 얼마였는지
등등의 일반인은 알수도 없는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때문에 선임비용을 아까워 할필요가 없습니다. 장해사건은 제대로된 변호사라면
그 이상을 뽑아내기때문이죠 장해사건은 억단위의 소송싸움이라 변호사도 성공보수때문에 최선을 다합니다.
3-1) 간병비
수술또는 장해때문에 간병이 필요하다면 역시 이부분도 배상하게 됩니다.
4) 위자료
위자료는 10만원부터 8천만원까지 아주 다양한데
경미한 사고는 위자료에 대해서 별로 해당이 없고.. 사망사고는 8천 장해사고는 1~3천만원 수준에서 변동적으로 인정을 해주지요
진단 2~3주 사고에서는 위자료 100만원 인정해주면 많이 인정해줬다고 할정도... 보험사 기준은 경미한 사고 위자료는 10~20만원 수준..
위에 열거된 모든 부분을 전부 합산해서 다시 과실비율만큼 상계하는것이
손해배상 최종 금액입니다..
대물 범위는 뭐 다 해봐야 자전거가격 + 헬멧정도는 확실히 받을수 있고
그외 선글라스 장갑 의류 등등은 솔직히 반반입니다. 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고 보험사 또는 판사 재량에 달렸지요
막말로 100만원짜리 져지입고 있었는데 과실비율 40%라 보험사가 60만원 보상해주고 져지 수거해 가면 이득일까요 손해일까요
개인의 선택입니다. 60만원 보상받고 자비 40만원 더들여서 새제품 다시 살지, 수선해서 입을지..
4. 현직판사도 예상안되는 자전거사고 판결들에 근거한 자전거사고 과실비율 -_-
까놓고 말해서 자전거 차대차 사고에서 100% 는 없다고 봅니다.
특히 자전거도로에서 차대차 사고는 100% 사고 없다고 보는게 맞고
근래 나온 자전거판결중 선행하고 있던 자전거가 좌회전 하다가 뒤에서 진행중인 자전거가 박았는데 선행자전거 과실 20% 인정한 판결이 있죠
20% 과실 인정 근거는 좌회전 할꺼면 손으로 수신호 안해서 10% + 후방주시의무 10% 해서 20%라고 이유를 들었는데 뭐 솔직히 말은 안되잖아요
운전에 후방주시의무가 어딨습니까 -_-.. 뒤보고 운전하라는것도 아니고 자동차였으면 100% 사고죠
그러나 자전거도로에서의 자전거사고는 도로환경과 자전거운행 특수성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20% 과실이 잡힌겁니다.
자전거교통 방법이 자동차랑은 다르기떄문이죠
또한 자전거 vs 보행자 사고에선 자전거과실이 100%라고 보는게 맞습니다.
블랙박스가 있고 보행자가 급작스레 튀어나왔더라도 차량 vs 보행자사고에서 보행자과실 20% 잡으면 많이 잡은거고 그 이상 책임지우는건
매우 힘들며 간혹 보행자 과실이 높게 잡히는 사고는 대부분
야간 + 무단횡단 + 예상못하는 상황 + 급작스런 보행자출현 이 모두 결합된 사고에서나 보행자과실 60~70%가 잡히는거에요
근데 문제는 보행자 과실을 잡아서 뭐하겠습니까.. 보행자가 보험이 있어요 뭐가있어요 과실잡아봐야 배상 못해요 20% 배상받자고
민사소송 가면 그게 손해에요 -_-...
보행자한테 과실잡으려 들면 보행자는 당연히 경찰에 신고하고 합의를 안하게 될텐데
이렇게되면 자전거운전자는 벌금은 벌금대로 내고 보험사사고접수는 사고접수 대로 하면서 자기만 손해보는겁니다.
막말로 보행자과실 잡아봐야 보험사만 좋은일 시켜주는거지 운전자가 이득보는거 아니거든요
아예 이 경우 보험처리의 전제를 운전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다는 합의서를 받아놓고 보험처리의 전제를 깔고 사고처리하는게
현명한겁니다. 100% 인정해버리구요
자전거 vs 보행자사고에서 자전거는 보험이 있든지 말든지 경찰신고 하는 그 순간 처벌 대상이 되버리거든요
당연히 보행자 입장에선 운전자가 보행자 과실 잡으려고 들면 경찰신고를 빌미로 합의 안해버리면 그만인데 결국 운전자만 거지같아집니다.
그러나 자동차 vs 자전거 사고에선 다시 반전되지요
자전거가 아무리 불법행위를 해도 과실비율 40%이상 잘 안잡습니다. 오토바이라면 얄짤없지만 아직까진 자동차 vs 자전거 사고에서
자전거를 어느정도 약자 대우 해주고 있는게 현실이어서
대부분 자전거가 피해자가 됩니다. 자동차랑 사고나면
2010년 판결이었나.. 미성년자 2명이 같이타고 있던 자전거가 논스톱으로 내리막길을 쭈욱 달리다가 애들이 자전거 컨트롤을 못해서
가만히 서있던 버스에 추돌해서 크게 다친 사건이 있었는데
형사적으론 자전거가 가해자가 됐으나
민사적으론 버스 과실을 20% 인정해버린 판결이 있었죠
엄밀히 말하면 가만히 서있던 버스는 솔직히 과실이 없지만 어느정도 사회적 통념이 적용 되서 버스과실 20%를 어거지로 잡은 판결인데
도로교통법 보다 헌법상 국가의 의무 즉.. 자전거운전자들의 신체생명 보호 의무를 더 중시해서 버스에게 20% 과실을 물었다고 봅니다.
애들이 크게 다쳤잖아요 20%만 과실 잡아줘도 그애들 보험처리로 치료는 원만히 받을수 있게끔 처리 되니까요
마지막으로 자전거 vs 자전거 사고에서 과실비율은
그누구도 예상이 안됩니다 -_-...
까놓고 맨위에 판결 선행 자전거가 백미러를 달았던가 후방을 주시했다면 사고가 안났을거라면서 앞에서 진행하던 자전거한테 20% 과실
잡을거라고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자동차사고였으면 안전거리 미확보로 얄짤없이 뒤차 100% 사고지만
자동차사고의 경우 가해자여도 뭐가되든 손해보장 받을수있는 장치들이 많으니까 100% 사고처리 할수 있겠지만
자전거는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손 자차 무보험차상해 는 고사하고.. 1억한도의 대인 대물 뿐이니 현실적으로 자전거에게 100% 과실책임을
지우긴 힘들꺼라고 봅니다.
덧붙여 자전거도로에서 불법행위가 오죽 많이 일어납니까.. 무법지대이고 신호도 없고 변수도 많으며 도로폭도 매우 좁다보니
대부분의 사고가 쌍방과실 처리 된다고 보는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안라들 하시길 바라며... 하루빨리 우리나라도 자전거운전자들 법률과 보험으로 보호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것보다 무보험 자전거운전자를 필수적 처벌대상으로 규정해서 자전거보험 가입 문화를 강제정착 되기를 바랍니다.
교통사고가 흉악범죄도 아닌데 가해운전자는 죽으라는 건지 모든 부분에서 나몰라라 하면 어쩌자는 겁니까..
최소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자기 몸에 대해 최소한의 방어장치는 마련해주고 국가가 국민 신체 생명을 보호해야하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가
있거늘 ... 걍... 싹다 나몰라라 하고있는게 지금 현실이 참.. 깝깝할 따름입니다~ | |
|
등록안내
등록안내
0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