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도로에서 병렬로 조깅하거나 걷는것도 불법인가요?7
- 유인촌을유인한유인나
- 등록일 2015-03-22 00:21
- 조회수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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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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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nfield
차가아니라 상관없을겁니다
201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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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는 법적으로 보행자 통행을 금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행자의 보행을 불법으로 규정할 수 없고, 보행자가 일렬로 걸어야 한다는 법도 없습니다. 결론은 보행자의 자전거도로 통행에 대해서 범칙금, 벌금 처벌은 불가능 합니다. 처벌조항이 법에 정의되어야만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관련조례를 만들고 행정처분을 통해 과태료를 발부하도록 만들 수는 있겠지만..... 실상 대다수의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라서 보행자 우선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자전거"전용"도로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행자와 사고나면 자전거가 교통사고 가해자 되겠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 궁금하시면 제 과거 글을 검색해보시는 것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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