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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15. 5. 24. 추가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 질의해서 답변을 받은 내용 참고하세요.
0.1. 2015. 6. 5. 추가
1. 궁금증의 시작 및 결론 그동안 뽐뿌유저분들의 코멘트를 보면서 또 직접 자전거를 타면서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사람(법에는 보행자인데 그냥 사람이라 하죠.)은 인도 뿐만이 아니라 <자전거전용도로> 및 <겸용도로 중 자전거도로> 또한 모두 다닐 수 있다"라는 말이 과연 맞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전거와 사람이 분리해서 다니도록 하는 경우보다, 사람과 자전거가 충돌하는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정말인지 궁금해지더군요.
관련 법률규정 및 자료, 특히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현 행정자치부)가 2010. 7월 공동으로 제정한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등을 살펴보면서 의문이 더 커졌고 결국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제기하여(질의) 행정자치부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국토교통부에 배정되었다가 행정자치부로 재분류). 처음에는 왜 여기인가 했는데 행정자치부는 직전의 안전행정부로 경찰청을 아래에 두고 있고 부 내의 주민생활환경과라는 곳에서 자전거 안전이용 활성화, 국토종주자전거길 유지관리, 국가자전거도로 구축사업, 자전거행복나눔 유지관리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행정자치부의 답변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사람은 자전거도로로 다니면 안 됩니다.]라는 것입니다.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은 아래 3, 4에 따로 있습니다.
2. 자전거도로에서 사람과 사고 발생시 자전거의 책임 이 내용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아니나 중요한 내용이고 글이 길기 때문에 앞에 적습니다. 저의 개인적 의견이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세요. 지금은 회사를 그만두고 20대 초반의 전공이나 회사 담당업무와는 거리가 먼 공부를 하는 늦깍이 학생이기 때문에 내용을 그렇게 많이 찾아보진 않았습니다. 뽐뿌에 전문가들이 많으시니 별 걱정은 없네요.
사람은 자전거도로로 다니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도로로 걷던 사람과 사고가 발생하면 자전거는 대부분의 경우에 대부분의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자전거가 사람에게 상해를 가할 위험성이 크고, 현실적으로 사람이 자전거도로로 다니거나 뛰어들 가능성이 높으며, 자전거탑승자는 대부분의 경우 전방에 사람이 있음을 파악할 수 있기에 자전거에 더 큰 주의의무가 주어지는 결과죠. 또한 자전거에 블박이 없거나 증인이 없거나 하면 설사 사람의 과실이 있어도 입증하기가 사실상 힘듭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위증도 심하고 뽐뿌에 올라온 사고사례들을 봐도 말을 바꾸는 사람도 많죠(자전거와 자전거간의 사고도 그렇고 자전거탑승자도 그렇죠. 보행자만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자전거가 많을 때 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있거나 있을 거 같은 상황에서는 꼭 서행하고 서로서로 안전하게 다니고 타야 합니다. 하여튼 사람이 자전거도로로 다닐 수 있어서 자전거의 과실비율이 높은 게 절대 아닙니다.
자동차의 경우도 사람이 하면 안 되는 차도 무단횡단을 하는 과실이 있어도 자동차와 사고가 나면 일반적으로 자동차의 과실이 더 크게 나오네요. 자전거는 자동차보다 속도가 느려서 회피 및 예측가능성도 더 높게 주어질 것이니 사람과의 사고 발생시에는 자동차보다 더 높은 과실비율이 나올 거 같군요.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차량 운전자가 사람이 무단횡단을 할 것이라는 예측가능성이 전혀 없거나 매우 희박하다는 이유로 차의 과실이 전혀 없다 즉 0%라고 한 경우가 드물게 있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난 판례들이나 과실비율과 개요가 잘 정리된 사이트가 있네요. 이후에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을 거 같습니다.
http://www.sago114.com/reference/faultratio/faultratio_02_01do.htmhttp://www.sago114.com/reference/faultratio/faultratio_02_02do.htm ※ 두번째 링크는 이상하게 열리질 않네요. 첫번째 링크에서 여신 후에 뒤에 do 앞 숫자1을 2로 바꿔주세요. 그럼 두 화면 모두 열리네요.2015. 5. 13. 추가 [현재 링크 두개 모두 열리질 않네요. 차후 별도의 자료를 찾아서 링크를 걸거나 현재 링크를 삭제하거나 하겠습니다.]
3. 질의 내용(제가 질의했던 그대로 옮깁니다.)-----------------------------------------------------------제 목 :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를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지 여부
내 용 : 업무로 바쁘시겠으나 자전거도로의 보행자 통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니 확인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자전거이용활성화법 제3조 제1, 2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자전거 전용도로 :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境界石),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 -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B. 귀 부와 안전행정부(제정 당시는 행정안전부)가 2010. 7월 공동으로 제정한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제12, 13면에 자전거전용도로와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의 설치유형이 표시되어 있는데,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의 경우 자전거와 보행자 통행공간을 노면표시 등으로 분리한 경우가 있고 분리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C. 도로교통법 제8조(보행자의 통행)는 보도와 차도만을 구분하여 보행자의 통행방법을 규정하고 있을 뿐 자전거도로(자전거전용도로 및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서 보행자의 통행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동 법 및 자전거이용활성화법 어디에서도 관련 내용을 찾지 못했습니다.
D. 질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자전거이용활성화법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전용도로로 보행자가 통행하는 것이, 관련 법률 등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본래 허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본래 금지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자전거이용활성화법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중 분리형의 경우, 즉 자전거와 보행자 통행공간을 노면표시 등으로 분리한 경우에 보행자가 자전거 통행공간으로 통행하는 것이 관련 법률 등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본래 허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본래 금지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위 나의 분리형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서 "겸용"의 의미가, 한 개의 도로를 자전거와 보행자가 동시에 이용하되 나누어진 각자의 공간으로 통행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보행자는 보행자 통행공간 및 자전거 통행공간 모두를 통행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 행정자치부 답변 내용(PDF파일도 첨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부 자전거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귀하께서 질의하신 민원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첫째, 자전거전용도로에서 보행자 통행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면 자전거전용도로는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境界石),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입니다. 의미 그대로 자전거에 한해 통행이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분리형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의 보행자 통행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에서 지시표지로 아래와 같이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서 통행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즉, 자전거와 보행자 통행구간이 구분되어 있고 노면에 표시되어 있으므로, 보행자는 보행자 통행구간으로 통행해야 합니다.
셋째,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서 “겸용”의 의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비분리형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는 말그대로 자전거와 보행자가 같은 공간을 겸용하여 통행하는 것이며, 분리형은 전체공간에서 본다면 자전거와 보행자는 겸용은 하지만, 분리된 공간으로 통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행정자치부 주민생활환경과(02-2100-1684)로 전화주시면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참고사항 및 추가설명
가. 질의내용 C 관련 해당 부분에서 제가 [도로교통법 제8조(보행자의 통행)는 보도와 차도만을 구분하여 보행자의 통행방법을 규정하고 있을 뿐 자전거도로(자전거전용도로 및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서 보행자의 통행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라고 적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제가 원하는 답변을 유도하기 위한 질문이라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이렇게 적은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해당 조항만으로도 보행자는 자전거도로를 걸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해당 조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제8조(보행자의 통행) ①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차마와 마주보는 방향의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통행방향이 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마를 마주보지 아니하고 통행할 수 있다.③ 보행자는 보도에서는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한다.]
제1항에서 보듯 사람은 인도(법에는 보도인데 통상 인도라고 하죠)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으면 인도로 걸어야 합니다. 자전거는 차에 속하므로 자전거도로는 당연히 인도가 아닌 차도의 일종입니다(물론 도로교통법 제2조에 차도 및 자전거도로 등의 용어정의가 별도로 되어 있는데 이 정의와 100% 일치하진 않습니다). 적어도 인도는 아니죠. 따라서 인도와 자전거도로가 구분된 자전거도로에서 사람은 인도로 걸어야 하겠죠. 제2항의 경우는 주택가 등의 좁은 길에 차도와 인도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흔히 이면도로라고 하죠( https://www.koroad.or.kr/kp_web/knCarSafe5-03.do ). 자전거전용도로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무리일 듯 합니다. 사람이 자동차전용도로나 고속도로로 걸어다니면 안 되는 것과 같죠.
나. 자전거의 인도통행 관련 자전거의 인도통행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제4항은 이렇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어린이는 만13세 미만, 노인은 만65세 이상입니다.
[④ 자전거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2.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다. 자전거도로 설치유형 및 자전거 관련 주요표지판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의 유형 관련해서 혹시 궁금해서 별도로 찾아보시는 수고를 덜어드리기 위해 2개의 이미지 올려드립니다(해당 부분만 합했습니다). 비분리형 겸용도로는 본 기억이 없었는데 이사온 시흥시에서 자전거 타다 발견했습니다. 정말 아무런 구분이 없이 표지판만 있더군요. 정말 조심해서 타야 되겠습니다. -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나오는 자전거도로의 설치유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중 자전거와 관련된 주요 표지판
6. 맺음말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전거 타는 사람도 정말 많고 자전거 타는 사람도 안 탈 때는 보행자니까 서로서로 배려하고 조심해서 안전하게 다니고 탔으면 좋겠네요. 프로가 아닌 한은 무사히 집에 돌아오는 게 잘 타는 거라는 말을 어디서 들은 거 같네요(자전거 만화 컷?). 밤에 차도에서 자전거 타다 넘어져서 헬멧 깨지고 왼쪽 쇄골하고 늑골 3개 부러지고 왼쪽 폐에 피가 찼던 저에겐 정말 와 닿는 말입니다.
자전거를 타든 안 타든 모두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7. 추가
가. 5월 20일 추가 - 제일 마지막 댓글에도 적었습니다.
분리형 겸용도로에서 사람과 자전거가 각자의 통행공간을 준수해야 하는 법적 근거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은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합니다(다음 각 호의 사람은 한마디로 경찰입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의 317번 표지판의 이름은 [자전거및보행자통행구분도로표지]이고 그 표시하는 뜻은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에서 자전거와 보행자를 구분하여 통행하도록 지시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과 시행규칙 별표6의 317번 표지의 내용을 종합하면, 보행자와 자전거는 분리형 겸용도로에서 구분통행하도록 지시하는 표지판을 따라야 하므로 보행자와 사람 모두 서로의 통행공간으로만 다녀야 합니다. 법 조문 자체로 명백하지요.
나. 5월 24일 추가 - 한강자전거도로의 경우(속도표지판 관련 내용도 있습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 질의해서 답변받은 내용입니다. - 한강자전거도로는 대부분 분리형 겸용도로이고 보행자와 자전거의 통행공간이 분리된 경우 각자의 통행공간으로 다녀야 하고, 한강자전거도로에 세워진 속도표지판은 권장속도라는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아래 자유게시판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다. 5월 27일 추가 - 보행자의 자전거전용도로 및 [분리형겸용도로 중 자전거공간] 통행시 벌칙조항
도로교통법 제1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5조, 제8조제1항, 제1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보행자
2. 제6조제1항·제2항·제4항 또는 제7조에 따른 금지·제한 또는 조치를 위반한 보행자
3. 제9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조치를 위반한 행렬등의 보행자나 지휘자
4. 제68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로에서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9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보행자)에 의하면, 신호 또는 지시위반 및 차도통행은 3만원, 통행금지 또는 무단횡단은 2만원의 범칙금 부과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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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그나마 법적인 부분을 중시하는 분들이라면 보험부터 드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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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외쳐봐야, 결론은 보행자위주.....지요....
아무리 법이 그래봐야....결론은 보행자위주지요.
사실 그게 맞기도 합니다만...
그나마 나아진것이, 예전보단 보험을 드는 것이 참 쉬워졌다는 것.
그러나 보험사도 이득인 것이...
보험을 드신 분들은, 여간해선 사고도 안내시지요들. ㅎㅎㅎㅎㅎㅎ(물론, 그이전에..황당하고도 억울한 경우를 많이 겪으신 분들이 태반이긴 합니다만)
바쁜 생활에.....차라리 보험을 드는게 상책인것 같아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