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전용도로 사고 관련 질문입니다. 검색하다 못 찾아서 글 올립니다.9
- 언덕은끌바
- 등록일 2015-05-01 21:56
- 조회수 486
|
||
0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파워링크 
등록안내
등록안내
|
 0
 0
mac도미네
1번은모르겠고 2번은 맞습니다
2015-05-01
|
|
0
0
 언덕은끌바
새로운 사실 배워가네요. 감사합니다.
2015-05-01
|
|
|
0
0
[* 비회원 *]
자전거도로도 도로교통법이 적용되고 자전거도로의 중앙선이 도로교통법 상의 중앙선이 아니라는 뜻예요.
중앙선 침범 사고시 도로교통법상의 중과실 중에 하나지만 자전거도로상의 중앙선은 길 가운데 그냥 선을 그어둔 걸로 봐서 그 선을 넘어가서 사고를 냈다고 해도 도로교통법상의 중앙선 침범 효과를 적용할 수 없어요. 도로에서는 상대방이 중앙선을 넘어올 거라고 예측하지도 않잖아요. (즉 중앙선 넘으면 넘는 사람이 과실 백퍼) 다만 중앙선을 넘은 쪽의 과실이 더 큰데 예를들어 중앙선이 없는 단일 차선이라도 가상의 중앙선을 그어 그 선을 넘어가서 사고를 낸 쪽이 과실이 큽니다. (상대방은 반대편 사람이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올 수도 있으니 주의할 의무가 있음) 자전거도로에서 중앙선 넘어서 사고 났으니 너 중과실... 이 아니라 중앙선 없는 단일 도로로 보고 다시 따져봐라라는 뜻예요. |
|
|
0
0
북소리
1. 자전거도로에 그어진 중앙선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5호의 중앙선이 아니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의 중앙선침범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자전거도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도로교통법상 '자전거이용활성화법의 자전거도로를 말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2. 따라서 자전거도로의 중앙선 침범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11대 중과실 사고 중 중앙선침범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과실이라는 건 민사 문제에서의 과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형사처벌 문제인데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적힌 11가지 위반사항을 통칭해서 11대중과실 교통사고라고 합니다. 만약 11대중과실사고에 해당하면 보험가입 여부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http://hellopolicy.tistory.com/305 3. 다만 자전거도로를 넘어서 사고를 유발한 원인제공자는 당연히 일반적으로 과실이 더 크나 윗분들 말씀대로 입증이 되어야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5대5가 될 수도 있구요. |
|
|
0
0
북소리
1번에 한가지 잘못된 내용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도 도로교통법상 도로에는 해당합니다.
다만 경찰에서는 자전거도로의 중앙선침범사고는 형사사건인 11대 중과실 중 하나인 일반차도에서의 중앙선침범사고로 처리하지 않고 일반교통사고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같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안내문입니다. https://ko-kr.facebook.com/seoulpolice/photos/a.221522504543896.72831.219519928077487/828331873862953/ |
|
|
|
 |
|
| △ 이전글▽ 다음글 | 목록보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