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언을 얻고자 글을 올립니다.
택시개문사고 보상관련
사고내용
편도 4차선 이상의 광폭도로에서 가장 끝차선 우측으로 달리던 도중 적색 신호등 점등을 확인하고 감속하며 차량과 인도 사이를 통해 제일 앞쪽으로 나아가던 중 앞에 정차하고 있던 택시 승객이 문을 열어 난사고. 당시 속도는 아무리 많이 잡아도 20km정도. 적색 신호등 상황에서 택시는 완전히 정지하고 있었고 택시 앞에도 차가 1~2대 정도 더 있었던 상황, 택시는 비상등이나 우측 깜빡이를 켜지 않고 정지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음. 정말 갑작스럽게 문이 열려 예측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은 상황이었습니다.
사고후 조치
택시기사께서는 즉시 경찰에 신고 구급차가 왔으나 응급상황은 아니어서 그냥 돌아가고 경찰서에 가서 같이 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 “막차를 타려고 급하게 문을 열었다.” 택시 기사＂워낙 갑자기 문이 열린 상황이라 어떻게 막을 틈도 없이 사고가 나버렸다.“고 진술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과실비율 9:1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상관련 문제
회사택시여서 택시공제조합과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1. 담당자 첫 전화통화시 무조건 8:2의 과실을 요구함. 본인은 일반적인 경우에 그정도의 과실이 나온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 일반적인 사건보다 택시의 과실이 더 높다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택시공제조합 담당자가 사건 자체의 구체적인 발생상황을 모른 채로 과실비율을 주장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사건을 제대로 알고 이야기하자고 하였으나 일반적인 판례를 들이밀며 얼버무림 또, 자전거는 추월할 때 왼쪽으로 추월을 하여야 하는데 왜 오른쪽으로 갔냐며 본인의 과실을 주장. - 알고보니 법 개정으로 자전거의 경우 우측으로 추월을 하여도 된다고 합니다.
2. (6월1일)자전거 견적을 보고 자전거를 맡긴 샵에 대물담당자가 갔습니다. 그곳에서 샵 사장님께 ‘이정도면 그냥 타도 되지 않겠냐’는 식의 언행을 계속 하다가 돌아갔다고 합니다. 총 견적은 당시 신품 소비자가 기준으로 440가량 나왔는데, 자전거를 회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280만원(과실비율 8:2 적용시)까지 가능하다고 샵 사장님께 통보하고 갔고 사장님께서 본인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 본인은 대물담당자 퇴근시간이 지났다 생각하여 당일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샵 사장님께서는 시달리셨는지 더 이상 개입하는 것을 거부하고 대물담당자와 제가 직접 연락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3. (6월2일) 1차 통화 중 (그곳은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전용도로임을 (경찰로부터) 확인하였다 하며 과실비율 8:2를 주장합니다.(나중에 본인이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님을 거듭 강조하자 결국 꼬리를 내리고 잘못된 정보임을 시인함). 사건을 제대로 파악했냐는 물음에는 택시기사와 동행하였을 경우에만 사건을 확인할 수 있다고 응대하더군요.(결국 대물담당자는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지도 않았음.) 또, 자전거 현재 중고시세가 얼마인지 물어보며 감가상각을 임의로 책정하고 거기에 과실비율을 매겨 6월2일에는 자전거 회수 후 250만원을 보상해줄 수 있다고 말이 급격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에 스크레치가 난 정도로 이런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식으로 말하기도 하였으며, “사실 이게 사고로 인해 생긴 것인지도 잘 모르겠다”는 발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본인이 말도 안된다며 거절하고 계속 협의점을 찾으려하자 자전거를 회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200만원을 제시하였는데 그 순간 옆에 있던 대물담당자의 상급자가 뭐라고 질책하자 대물담당자가 황급히 전화를 끊었고 결국 그 조건은 거부되었습니다. 저는 잔존물 회수하지 않고 200만원에 합의를 할 의향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문의.
대인 - 한의원 지속적으로 통원치료중입니다. 골절은 없으나 다소 깊은 상처가 생겼고 목, 어깨, 무릎 치료 목적으로 매일 통원하고 있습니다. 상처에 꽤 큰 흉터가 생길 것 같아 이것 또한 치료 생각중입니다.
대물 - 자전거, 헬맷 견적 구매시점 소비자가격 기준 440정도 나왔습니다. 신품기준으로 자전거, 휠셋, 헬멧 할 경우 400 후반정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자전거는 2013년식이고 휠셋은 2015년식 소가 200가량 하며 구매한지 한 달정도 되었습니다. 수리해서 타라면 탈 수는 있겠지만 안전이 불안하다고 느끼는 상황입니다.
대인처리는 보상금액이 대물에비해 그리 크게 책정되지 않을 것이기에 아직까지는 별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1. 대물처리의 경우 현재 공제조합에서 주장하는대로 감가상각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요?
2. 대물담당자가 사건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계속해서 거짓말을 보태가며 무조건 8:2의 과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3. 현재 자신들이 생각하는 중고시세를 들이대며 얼마정도를 생각하느냐 합니다. 전손처리하고 250만원에 합의를 요구합니다.
현재 제 자전거와 동일한 자전거는 중고시장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있던 자전거와 동일한 자전거로 보상을 해주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현재 판매되는 동일한 모델을 신품가격으로 보상해주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아는 것이 맞는지요?"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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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전손처리 하고 250/자전거 놔두고 100
이 조건을 대물담당자 상급자가 요구했다면서 저에게 제시하더라구요.
저 조건은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일단 몸 치료 다하고 천천히 생각해보자고 해둔 상태입니다.
무조건 따지세요. 제가보기엔 8:2가 아니라 9:1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