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보행자를 치어 뇌 손상을 입힌 운전자에게 손해액의 40％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자전거 사고 피해자인 73살 A 씨의 가족이 자전거를 몰던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 씨는 A 씨 측에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B 씨는 2012년 5월 자전거로 서울 도림천변 자전거 전용도로를 시속 20㎞ 정도로 주행하다가 보행자 도로를 걷던 A 씨가 자전거 도로로 들어오자 미처 피하지 못하고 뒤에서 들이받았습니다.
A 씨는 넘어지면서 뇌 손상을 입어 수술을 받았고, 이후 대화를 할 수 없고 하반신 마비가 심해 혼자 서 있을 수 없는 등 일상생활에서 보조인의 돌봄이 필요하게 되자 가족들은 B 씨를 상대로 3억 3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며 했다며 B 씨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사고가 일어난 곳이 보행자의 통행이 허용되지 않는 자전거 전용도로인데도 A 씨가 들어와 사고가 일어났다며 B 씨의 책임을 40%로 제한했습니다.
그렇다네요..다들 안라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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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ㅜ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