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의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별 범칙금.7
- 광진구통토로
- 등록일 2015-08-0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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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법 제 50조 7항
⑦ 자전거의 운전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추지 아니하여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교법 시행규칙
제33조의2(교통안전을 위하여 자전거가 갖추어야 할 구조) 법 제50조제7항에 따라 자전거가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행자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금속재 모서리는 둥글게 가공되거나 고무, 플라스틱 등으로 덮여 있어야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전거를 말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19>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璪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그럼 노브레이크 픽시는 그냥 자전거가 아닌걸까요?
게다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도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璪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
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바퀴, 뒷바퀴에 브레이크 다 달고 있는 픽시는 잘 안 보이죠..
앞브레이크만 장착하는 경우에는 제동장치가 있는 바퀴가 하나인 관계로 저기에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되네요.
앞/뒤 둘다 없으면 당연히 제동장치가 없으니 해당 법률에서 정의하는 자전거에 포함이 안 될거구요.
이미지가 보일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노브레이크 (앞/뒤 둘다 없는) 픽시는 도로교통법상의 자전거로 인정받지 못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