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에 관한 신고로 연락이 왔습니다.110
- 등록일 2015-08-19 21:56
- 조회수 1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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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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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3 / 우와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자전거 한대 때문에 그 뒤를 따라가는 자동차도 네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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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그걸 찾는게 경찰의 직무 아닌가요...? 법원도 아니고 법적 자료를 제출하라는 말인가요 똥인가요...
민원실에 해당 담장자 민원 제기하시거나 신문고에 해당 사건 + 경찰의 태도로 민원 올리시는게 좋을듯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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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②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 운전자에 주의하여야 하며, 그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앞지르려고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警音機)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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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잠실
(1) 추월이 금지된 장소
1. 언덕길과 고개 위, 경사가 심한 내리막길 2. 커브가 있는 지점 3. 황색선이 중앙에 그어져 있는 경우 4. 주택가의 도로 5. 제한된 지시선이 있는 곳 6. 교량 위 또는 터널 안 (2) 추월이 허용되는 지점 1. 일직선의 도로에서 점선이 있는 곳 2. 점선과 실선이 함께 있는 곳 중 점선 쪽의 차량만 추월을 허용 추월은 매우 어렵고 위험한 일이므로 제한하는 곳이 많다. 자신의 차 앞에 화물을 실은 대형차가 느리게 간다고 아무 곳에서나 추월을 하려고 하는 것은 법규를 위반하는 것뿐 아 니라, 위험을 자초하는 것이 된다. 자전거 뿐만 아니라 농기계류 등도 다 포함될겁니다 보통 느린데 뒤에 차 붙으면 비켜주긴 하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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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뚱43
네 보통 편도 1차선 왕복 2차선 차선에서 자전거가 주행중일때 추월을 하실려면
최소 1.5m 거리를 둬야 하니 상황상 반대편 차선을 이용한 추월을 하셔야 합니다. 반대편 차선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자전거랑 같이 서행하셨다가 안전한 상황에서 추월하셔야 합니다... 만약 댓글단분이 자전거를 가깝게 추월하는데 자전거 운전자가 갑자기 차의 주행방향으로 넘어지거나 할경우 자동차 독박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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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뽐질할돈으로책사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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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 2차선 도로 말씀하시는 거면 가능은 해요. 도로교통법 13조 4항의 3이 아래와 같네요.
④ 차마의 운전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3.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6미터가 되지 아니하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도로의 좌측 부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나. 반대 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안전표지 등으로 앞지르기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경우 도로 우측부의 폭이 6미터가 되지 않는 곳은 보통 편도 1차로인 차도죠. 간혹 그 1차로가 무지막지하게 넓은 곳도 있지만. 13조 3항에 중앙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고는 나와 있으나, 모든 도로 상황에 적용할 순 없으니 예외규정을 만들어 놓은 게 4항의 각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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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혹시 법학도신가요?
실선 편도 1차선 내 자전거에 대한 추월로 저에게 시비걸던 사람이 있어서 그런데, 중앙선이 실선인 편도 1차선 내 추월 (모든 차,마를 포함한)은 도로교통법상 불가능이라 나와있는데, 혹시 판례로 내려진게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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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질할돈으로책사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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