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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의 자전거 관련 사안이 개정되었습니다.9

  • [* 비회원 *]
  • 등록일 2015-08-20 01:24
  • 조회수 1285
속초 사건의 여파인진 모르겠지만

기존 신문고 주요 고객이던 위협운전에 대한 규정인 19조 2항이 8월 11일에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 옆을 지날 때에는 그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에서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 운전자에 주의하여야 하며, 그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주의 의무가 추가적으로 붙어서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제50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자전거의 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하여야 한다.

라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자전거에 대한 법조항이 점점 더 자세해지고 있네요.

애매한 법률해석으로 상처받는 이가 없도록 확실한 법조항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라이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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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 비회원 *]
그렇죠
자전거 보호가 강화된 만큼 책임도 늘었군요. 좋은 일입니다.
2015-08-2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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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아빠마법사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2015-08-2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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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바람주술사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2)
2015-08-2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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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돌길
저는 야간 라이딩할때 반사 조끼를 입는데 생각보다 입는분들이 없더군요...
전조등 후미등 보다는 확실하게 자신의 위치를 보이게 해주는데
2015-08-2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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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 비회원 *]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3)
2015-08-2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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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실베스테르
책임이 생김과 동시에 보호가 강화되었네요.
좋습니다.
2015-08-2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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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봄날의새끼곰
...
2015-10-19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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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Dickie
어차피 일반 사람들은 모르는(관심없는) 이야기...
2015-08-2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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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 비회원 *]
하지만 이젠 사고발생시 법을 토대로 가해자에게 큰소리는 칠수 있을듯합니다.
2015-08-2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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