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협운전 관련되서 포탈이 열린듯하여 이리저리 이야기하다가 블로그 포스팅용으로 적은 내용인데 참고되실까 싶어서 올립니다.
내용이 길다 싶으시면 점선 이하로만 보시는것을 권장합니다.
자전거에 블랙박스를 장착하는것이 보편화되면서 자전거에 대한 위협운전이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차량운전자들은 왜 위협운전이냐 / 정상적인 주행에 왜 벌금이 부가되느냐 라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신문고를 통해 영상을 제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48조에 의거 벌금 4만원에 벌점 10점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습니다.
도로교통법에는 차량운전자가 자전거에 대한 앞지르기를 시도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19조에 의거하여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정확한 거리라기 보단 개인의 판단에 맞기는 것 이지만, 도로상에 차로가 존재하는 이유를 이해하시면 왜 동일차로 주행이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것인지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에 의거 "차로"란 차마가 한 줄로 도로의 정하여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車線)으로 구분한 차도의 부분을 말합니다.
즉 차마가 한 줄로 통행해야 하는 곳이며, 두대가 나란히 통행할 수 없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차로 추월은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 할 수 있습니다.
-------------------------------------------------------------------------------
법조문과 함께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동일차선 주행은 도로교통법상의 차로 통행 방법이 아니므로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②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 운전자에 주의하여야 하며, 그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에 위반되기 때문에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操向裝置)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것에 해당하므로
제48조 1항에 의거 범칙금 4만원 벌점 10점이 부과되는 것으로 보시면 될 듯합니다.
혹은 동일차로주행 자체가 제19조를 안거치고 바로 제48조를 위반하는 사항이라 보셔도 될듯합니다. | |
|
등록안내
등록안내
0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