펑28
- aiyaaa
- 등록일 2015-09-14 00:28
- 조회수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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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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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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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야호오
자전거 도로 역주행이 어떻게 쌍방과실이죠?
설령 쌍방과실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과실이 현격하게 낮습니다. 증거자료가 없다면 답이 없지만 (상대방이 우기기 시전하면 답이 안나오긴 하죠.) 중거가 확실하다면 충분히 수리비 + 치료비까지 배상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지 하루된 자전거라면 레버 수리부분은 신품가 청구가 가능한 부분으로 보이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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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yaaa
정말 감사합니다
신품가 청구는 좀 그렇고 납득하지도 않을 것 같아 레버105 적혀있는 캡교체, 휠 스포크, 드롭바 수리, 전체점검 총 수리비에 치료비 프레임 기스로 5~6만 받는게 어떨까 싶은데 이래도 납득하지 않거나 우길 경우 혹 견해가 어떤지 질문드릴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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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야호오
피해가 발생했을경우 원복을 시켜주는게 기본적인 원칙 아닐까요?
구매한지 하루된 105급 로드라면 신품가가 100은 됐을텐데요. 휘어버린 드롭바는 재생이 불가하니 다시 구매해야 되구요. 림이휜 휠은 사실 처음처럼은 안되요. 림정렬로 어느정도 원형은 맞추겠지만 텐션 오차가 커져서 추후에 스포크가 터진다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할수 있구요. 프레임 기스도 재도장 하면 40은 나와요. 샵에서 말하는 점검 수리래 봤자 그냥 기어셋팅 다시하고 림정렬 드롭바 바테잎 교체 정도겠죠. 샵에서 들어가는 돈만해도 5-6은 깨질텐데요. 치료비는 물리치료 몇번하면 4-5만원 그냥 날아갈테구요. 천사시네요. 제 경우라면 상대방이 5-6만원 부르면 1초도 고민없이 바로 드리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각서 받겠습니다. 상대방이 납득하지 않는다면 일단 일배책 보험이 있는지 물어보고 보험사와 배상문제를 진행할테고 그게 아니라면 조목조목 설득을 해보겠죠. 그래도 안된다면 결국엔 법원에 가는수밖에 없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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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소리
쌍방과실의 의미가 쌍방의 과실이 똑같이 50%다라는 건 아니죠. 어느 한 쪽의 과실이 100%가 아닌 한, 즉 어느 한 쪽에 1%라도 과실이 있으면 그걸 쌍방과실이라 표현한다고 생각하심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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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소리
역주행사고의 경우 당연히 피해자(정상주행)의 과실이 적고, 따져본 결과 전혀 없는 걸로 인정된 사례도 뽐뿌에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무조건 쌍방과실이라기보다는, 역주행사고의 피해자라고 해서 따져보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적으로 과실이 0%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피해자가 피하거나 멈출 수 있어서 사고발생을 막거나 사고발생시 손해를 줄일 수 있었다면, 피해자에게 적게라도 과실이 잡히고, 그렇지 않았다면 과실은 없습니다. 이게 말은 쉽지만 실제로는 증거가 없으면 판단이 힘들죠. 상대가 역주행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거나 말이 바뀌면 더 그렇습니다. 문자메지시나 녹음 등으로 역주행 사실과 당시 상황을 확실히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가해자는 몸도 자전거도 이상이 없으면 님이 설사 과실이 있더라도 상대방에게 물어줄 것은 없고, 가해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가해자가 님에게 발생한 신체적, 물질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죠(당연히 가해자가 비율은 더 크고 100%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나 님이 자전거 관련 보험을 가입한 것이 있거나, 지자체에서 지역민 대상으로 가입한 보험이 있으면 보험으로 처리되고 없으면 상대방이 직접 님에게 물어줘야죠. 신차교환문제는 예를 들어 님이 자동차를 새로 뽑았는데 사고를 당한 피해자라고 했을 때 충분히 수리가 가능한 부분이라면(예를 들어 범퍼파손이나 옆면을 긁혔다 등) 신차로 물어내라고 할 순 없겠죠. 자전거에서 스포크와 드롭바 휜 것은 수리 또는 교체로 가능한 부분이고, 프레임 기스는 아마 알루프레임인 듯 한데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수리 또는 교체비용에 더해서 가치하락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카본이라면 검사를 해봐야 하겠고, 그러면 검사비가 자전거값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을 테니 가해자가 검사비 부담하지 않고 그냥 물어준다는 경우도 있을 순 있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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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1. 좋게 해결보시려는 마음은 착하고 좋고 그럽니다.
2. 경찰을 부르는 이유는. . 사고 당시엔 상처나 고통스러움등이 눈앞에 보이니 사과하고, 병원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신이 가해자임을 인정 합니다. 허나 사고이후 병원비, 자전거 수리비 등 금전적인 보상에대한 액수를 제시하면, 그상황을 벗어나고 싶어서, 사고 자체늘 부정하게 됩니다. 100이면 70이상은 그렇다고 봅니다. 가벼운 접촉사고인데. . 수리견적이 백만원이 나온다면. . 누가 순순히 받아들이겠습니까? 경찰 입회하에 사고처리가 되어야 강제성이 생기기 때문이죠. 3. 증인이라고 다 믿을게 못됩니다. 귀찮아서, 혹은 생업때문에 증언을 기피하는 일도 생기거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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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Fevian
과실이 1이라도 있으면 쌍방과실입니다;;;
교통사고에서 과실 1이면 인적 피해는 다 보상해야 합니다.... 과실 비율은 물적 피해에 국한되는건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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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부터 부르셨어야...
그분도 고등학생이었거든요
경찰 불르면 일 복잡해지고 그쪽 부모님도 개입하니 일이 복잡해지거나 맘상할 일 생기지 않을까요? 이미 늦었지만..ㅠ
서로 합의점을 못찾아서 경찰을 불렀었는데...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 대 자전거 사고는 민사건이라 경찰이 합의점 도출에 개입을 하지는 않는다며,
교통법 상 어떤 과실이 부여가 되는지에 대해서 조언만 해줄 뿐, 사고 관련자들끼리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