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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로 출근중 교통사고 업무재해 인정 못해ㅜㅜ17

  • 철인72호
  • 등록일 2015-11-09 09:37
  • 조회수 1604
http://m.news.naver.com/hotissue/read.nhn?sid1=102&cid=3066&iid=25079576&oid=001&aid=0007973137

숙소에서 도보로 갈수 있는거리를 자전거 타고 출근하다 교통사고를 당해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 하지 않는군요.
걸어 갈수있는 거리를 자동차를 타고 가다 사고나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주던데 자전거는 왜안되는지?
걸어 갈수 없는 거리가 몇m 부터 인정이 되는건지,,
판사 내키는데로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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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넉울이
맞죠 판사마음이죠
2015-11-0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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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산타님
솔직히 업무상재해로 안해주는게 맞다고 봅니다만

전 당연히 차도 안해줄꺼라고 생각했는데 차는 된다라... 흠....
2015-11-0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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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철인72호
퇴근시간이 회사 퇴근차를 타기에 일정하지 못해 개인 차,자전거를 이용한다면 모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2015-11-0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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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킹황짱
산재 범위가. 출근시 집 대문부터 퇴근후 집 대문까지로 알고있었는데. 나라가 개판이니 노동법도 개판으로 가고있죠.
2015-11-0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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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붕붕브루노
일반적인 출근이 아니라 회사에서 지정해준 숙소에서 출퇴근 해야하는 경우에만 사고시 업무상 재해 인정 되는거죠?
도보중 사고의 경우라면 업무상 재해 인정 해줄려나요?
2015-11-0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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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광진구통토로
그것도 안 해 줄겁니다.
산재법에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활동을 하는 과정\" 이 부분이 문제인거라...
2015-11-0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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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철인72호
판사 판결로 따져보면 걸어가면 업무상 인정을 해줄까요? 걸어가면 업무상 재해가 인정이 되고 자전거는 안된다는게 더 웃긴일 아닐까요.
2015-11-0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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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로드하마
아직은 자전거타기 좋은 세상은 아닌듯하네요 ㅠㅜ
2015-11-0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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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광진구통토로
차량 출퇴근도 통근버스 같은거 아니면 산재 인정 거의 안 됩니다.

회사에서 법인 차량을 출퇴근용으로 줘도 주유비를 포함해서 유지관리비용을 전부 회사에서 부담하는 경우에나 드물게 인정 되는거 같더군요..
2015-11-0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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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뽐뿌금상
딱히 논리 따위는 없어 보이네요...그냥 판사 맘이죠... 판사가 어느 편인진 모르겠지만

아마 걸어갔어도 안되었을듯...
2015-11-0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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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광진구통토로
판사 맘이 아니라 산재법이 ㅈㄹ인겁니다.
기사 내용 중 마지막 2문장 보시면 아실텐데...
2015-11-0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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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철인72호
걸어가도 안될것 같긴해요 ㅜㅜ
2015-11-0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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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 비회원 *]
죽거나 다치려면 무조건 직장 안에서 다치거나 죽으란 소리네요. 예전에 공무원들 놀러갔다 죽은 건 잘도 인정해 주더만...
2015-11-0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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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철인72호
법이 서민들에게 좋게 만들어져야 하는데 기득권 세력들이 그렇게 안하겠죠.
2015-11-0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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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TheFan
더러운 공무원 새끼들 ... 지들은 출퇴근할때 산재 처리해주고 일반 국민들은 .... -_-+++
2015-11-0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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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광진구통토로
적용법이 달라서 그렇죠...
공무원은 산재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2015-11-0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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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유후후후후부
노동법전공자인데요. 무조건 판사맘인게 아닙니다. 적용되는 사안이나 사실관계가 달라요. 차로 출근할때도 회사 통근차를 타고 출퇴근할때 인정해주는 정도입니다
2015-11-0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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