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가 자전거도로 주행이 합법인지 알고싶습니다9
- 알바
- 등록일 2015-11-17 22:08
- 조회수 2293
|
||
0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파워링크 
등록안내
등록안내
첨부파일
- 1447765831_11.jpg
|
 0
 0
 
어떤 바퀴달린 장치든 모터가 들어가면 자도 출입 금지로 알고있습니다
2015-11-17
|
|
|
0
0
[* 비회원 *]
굳이 법규정상 분류하자면 소형원동기장치로 구분하고 차도 끝 외에는 운행이 불가능해야하는데
이부분이 애매한게 전동자전거나 전동킥보드, 전동휠을 염두에 두고 세운 법안이 아니다보니 조항의 해석여부에 따라 처벌이 가능할수도 있고 아니면 단순히 훈시조항이라 직접적인 처벌이 없다고 볼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도 단속에 미적지근합니다. 다만 사고가 날경우 민사로 가면 불리해지는거지요. |
|
0
0
알바
제가 알기로는 전기로 가는건 모두 불법으로 알고있었습니다..
때문에 아직까지는 전기자전거도 합법이 아니고요.. 여태까지는 단속이 미적지근했는데 올해부터 단속이 강화되었다고 하더군요.. |
|
|
0
0
[* 비회원 *]
법이 명시된것에 어긋났을때 불법이라고 하지만 그게 단속으로 이어지느냐는 법안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자전거든 오토바이든 소형원동기든 인도상으로는 운행하는건 불법이고 벌금이 부과됩니다. 헌데 자전거도로에 자전거나 보행자가 아닌 오토바이, 소형원동기가 운행하는건 불법이지만 벌금의 부과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습니다. 운행하지 말라는 훈시조항인거지요. 그래서 한강자전거도로에 오토바이나 배달스쿠터가 들어올때 단속할경우에는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한강공원관리조례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는거지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불법이지만 처벌규정이 애매해서 단속기간일때는 편법으로 공원관리조례나 헬멧미착용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하는겁니다. |
|
|
0
0
알바
혹시나 해서 지금 알아봤습니다
http://cafe.naver.com/minimotorsclub/35927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OC=poweresca&target=ordin&MST=1192017&type=HTML&mobileYn= 17조 8항 과태료 5만원입니다 제정된날짜가 최근이네요 (15년 10월 8일) |
|
|
|
 |
|
| △ 이전글▽ 다음글 | 목록보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