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추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와 자전거 정면 충돌53
- Qwerty8765
- 등록일 2016-03-10 17:58
- 조회수 6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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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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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http://cdn2.ppomppu1.co.kr/zboard/nickcon/530524.gif?v=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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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통토로
1자전거 보험의 대인/대물은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으로 처리가 됩니다.
이건 자비로 치료받고 의료비영수증 첨부해서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하셔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 옆에 설치되느 자전거횡단로라면 1~2의 과실이 잡히려나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자전거 100%가 나와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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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werty8765
네, 상대가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으로 처리해주는거 맞아요. 자비로 먼저 치료받는건 맞나보네요. 저희쪽 보험으로 물어보니 이건 피해자입장이기때문에 저희쪽보험은 관여할사항이아니라고 오피셜한 대답만하길래 너무 답답했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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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교통사고특례에 의한 보험처리는 보험사가 지급보증을 하기 때문에 병원이 직접 보험사에서 병원비를 받습니다.
하지만 일배책과 같은 경우는 지급보증을 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자비로 병원비를 처리하고 이후 보험사에 병원비를 청구해서 받아야 합니다. 만약 실비보험이 있으시면 병원비를 실비보험으로 처리하시고 보험사에 한꺼번에 청구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합의라는게 보험사와 피해자간 합의는 지금 시점에서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어머님이 전치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으시는 경우 가해자는 형사처벌에 따른 벌금을 내야 합니다. 이러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해주면 가해자는 벌금을 안내거나 경감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합의도 괴씸하다면 해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안해주면 가해자는 벌금을 내야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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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dong23
보험회사 접수하셨다면 일단은 자비로 병원비는 해결해야합니다...
머리쪽을 다치셨다면 입원하셔서 이것저것 더 검사받아보는걸 권하고싶네요 보험회사에서는 어떻게라도 어머니 과실을 높게 잡고 말도 안되는 소리하면서 합의를 빨리 하자고 할껍니다...치료기간이 길어질수록 손해나는 쪽은 보험회사니깐 말이죠...그러니 보험회사가 전화해서 합의종용하시면 조용히 씹으시고... 어머니 건강이 우선이니 치료부터 확실히 하시고 합의는 천천히 하시길 바래요... 제가 알기로도 자전거 통행표시 없는 횡단보도에서 탑승한채 보행자를 치었다면 100%과실입니다....차로 보행자친거나 마찬가지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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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엄마Boxtar
치료비용은 과실비율에 의한 비용 나눔이 되지 않습니다. 대인 비용이므로 가해자측에서 100% 물어야 합니다.
물질적인 피해 및 정신적 보상 등이 청구액을 기준으로 과실비율만큼 지불하는 것입니다 - 여기서 상대방이 1차 거짓말 경찰이 과실을 5:5라고 해줬다는데 경찰은 가피 구분만 할 뿐 과실비율을 정해주지 않습니다. 사기치는거죠. 횡단보도상의 인사사고는 보행신호없이 무단횡단 중인 사람을 차로 치여도 사람에 유리하게 나옵니다. 사기치지 말라고 하세요. 상대방 보험직원이 이상하게 나오니 증거모으셔서 금감원에 협박한다고 신고 넣으세요. 나중에 해당 보험직원 대상으로 피해보상 청구도 가능할 각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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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소리
글쓴 분 사례에선 자전거의 과실이 100이기 때문에 가해자측에서 치료비를 포함한 피해자의 손해에 대해서 100% 보장하는 게 맞습니다.
로드엄마님이 적으신 내용이 결론은 맞는데 일부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정확히 설명드립니다. 본래 피해자의 치료비용도 과실비율에 의해 나누어서 부담합니다. 가해자가 자동차든 자전거든 같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의 경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가입이 강제되는 자동차보험 중 대인배상약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선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공제(과실상계)하되, 만약 공제한 후의 잔액이 치료관계비(식대 포함)에 미달하면 치료관계비 전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경우는 자동차의 과실이 1%라도 있다면 치료관계비는 전액 보험사가 지급하는 것입니다. 자전거의 경우 보험가입이 안 되어 있거나, 설사 보험이 있어도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약관과 내용이 다르다면 당연히 결과도 달라집니다. 물론 처음에도 적었지만 글쓴 분의 경우는 과실이 없으니 자전거가 전액 배상해야죠. 아래는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관련 부분을 가져온 겁니다(별표 부분). 과실상계의 방법과 치료관계비 부분입니다. - 과실상계의 방법 (1) 이 기준의「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하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함. (2) 「대인배상Ⅰ」에서 사망보험금은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2,000만원에 미달하면 2,000만원을 보상하며, 부상보험금의 경우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면 치료관계비 해당액(입원환자 식대를 포함)을 보상함. (3) 「대인배상Ⅱ」또는「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사망보험금, 부상보험금 및 후유장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면 치료관계비 해당액(입원환자 식대를 포함하며, 「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을 보상함. - 치료관계비 : 의사의 진단 기간 내에서 치료에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외국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국내 의료 기관에서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 다만, 국내 의료 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타당한 비용)으로 하되, 관련 법규에서 환자의 진료비로 인정하는 선택진료비를 포함함. ⑴ 입원료 (가) 입원료는 대중적인 일반병실(이하‘기준병실’이라 함)의 입원료를 지급함.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이하‘상급 병실’이라 함)에 입원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 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나)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 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내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만약, 입원일수가 7일을 넘을 때에는 그 넘는 기간에 대하여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 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함. (다) 피보험자나 피해자의 희망으로 상급 병실에 입원하였을 때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 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함. ⑵ 응급치료, 호송, 진찰, 전원, 퇴원, 투약, 수술(성형 수술 포함),처치,의지,의치,안경,보청기 등에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실비 ⑶ 치아보철비 : 금주조관보철(백금관보철 포함)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치아보철물이 외상으로 인하여 손상 또는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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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소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6/27/0200000000AKR20150627031151004.HTML
자전거 대 보행자 사고에서 보행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치료비 등에 대한 자전거의 손해배상책임을 40%로 판단한 1심 판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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