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전손처리에 대한 계산은 이렇게해야하지않나요??11
- 희망찬아이
- 등록일 2016-04-12 10:50
- 조회수 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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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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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 설명하니까 이해 못하시는 것 같아 그냥 법조문 들고 올게요.
잔존물 취득은 적법=법률의견서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에서 보험의 목적의 전부가 멸실하는 경우, 상법(제681조)과 민법(제399조)의 잔존물 대위 규정과 배상자 대위 규정에 의해 전손보험금 내지 시가 상당의 손해액을 전부 지급하고 위 법조상의 법리에 의해 잔존물의 가치를 회수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명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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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물도 비율에 따라서 나눠야 해야 하는데 왜 한쪽이 다 가져가냐는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