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손(전체 손실)을 잘 모르는분들이 의외로 많네요 ;;42
- 광진구통토로
- 등록일 2016-04-12 11:48
- 조회수 4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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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音 / 그게 아닙니다...
전손처리는 잔존물의 금액이 0인게 아니에요....
원복하는 금액이 전체 금액을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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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가커서바지가짧아요
그냥 보험사에서 100만원에 살게 대신 8:2니까 80만원만줄게
이거아닌가요?? 그냥 쉽게 과실 8:2로됫고 80만원주고 그자전거를 보험사가 삿다고 생각하면 되는거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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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문을 보니 답이 나와 있습니다..
상법 제681조 (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 보험의 목적의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는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나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자가 취득할 권리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이를 정한다..... 보험가액 100만원에 대한 전체가 아닌 일부(8:2니깐 80만큼만)를 보험에 붙이는 경우는 80만큼만 취하는겁니다.. 보험사가 빠지고 사람대 사람이라고 이해하면 쉬울꺼 같습니다.. 보험사는 상대방을 대신해주는 것이니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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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VFevian
요약 보험 목적물의 전체가 멸실되어 발생한 손해. 전체지 일부가 아니죠. 말씀하신 전손은 잔존 가치가 0인 상태여야 하는데 잔존 가치가 20이 있다고 생각하시니 갭이 생기는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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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되~되....
전손이 아니고 쌍방과실시 지난글에 관행 이야기 하셨는데 과실 20% 가정 처리물에 대한 20% 소유라 하셨는데 현실에 고철 20% 가져갈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자전거 전체중 약20%에 대한 멀쩡한 휠을 내가 가지겠다~ 이건 아니실테고 쓸모없는 부품들 20% 가져와봐야 ..그래서 관행이 20% 정도의 과실로는 그냥 기존 자전거는 포기하는듯 만약 잔존가치가 높다면 그만큼 보상이 낮아지는건 당연하거니 피해자 손해? 가해자 이득?일듯 합니다. 경험상 자전거를 포기해야 보상을 더 확실히 받는것 같습니다. 보험사 나름대로 전문 자전거 담당이 있더군요. 잔존 가치에 대한 과실상계 협상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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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어떤 제도나 처리방법에 의구심이 들때는 그 제도나 방법이 왜 생겼을까 하는 취지를 한번 알아보는것도 괜찮습니다..!!
기본적인 사고처리는 스크빠님이 생각하시는 과정이 합당할수있을겁니다.. 근데 그러한 사고처리에 나는 부품구하고 수리하고 다시 조립하는등 여러 과정이 귀찮아.. 또는 부품이 없거나 비싸 수리비가 물건의 가치를 넘어서는 경우등 다양한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할수있습니다.. 이러한 예외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어떤 제도나 방법이 나왔는데.. 이경운 전손처리겠죠.. 근데 이러한 제도에 다시 기본적인 처리방법은 이렇게해야하는데 왜 저렇게 처리하죠 하고 물어보면.. 답은 없겠죠.. 제도를 삭제하거나 그제도를 자신은 적용받지 않는 방법 밖에.. 위에 많은 분들의 답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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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아닙니다...
전손처리는 잔존물의 금액이 0인게 아니에요.... 원복하는 금액이 전체 금액을 넘어갈때가 전손입니다... 예를들어 100만원짜리 카본 프레임 자전거가 있는데 7:3의 과실로 프레임과 휠이 망가졌습니다. 근데 이 프레임과 휠이 각각 80만원과 30만원짜리입니다. 각개로 구입하면 110만원이 들지만 통째로 구입하면 100만원이 듭니다. 이런 경우 전체를 배상하는것이 저렴하기 때문에 전체를 망실한 것으로 보고 전손처리를 합니다. 여기서 보험가액이 100만원이 정해집니다. 이 비용을 7:3으로 나누어서 70만원을 피해자가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잔존물(망가진 자전거의 전체)의 잔여가치를 따집니다. 휠과 프레임은 못쓰게 되었지만 컴포넌트와 구동계로 40만원의 잔여 가치가 존재하네요. 그러면 보험사는 70%의 비용을 부담하였으므로 40만원의 70%인 28만원을 가져가게 되고 피해자에게 12만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실질적 손해비용인 60만원(자전거의 보험가액 - 잔존가치)을 7:3으로 나누어 보험사(가해자측)에서는 42만원(70-28)의 손해를, 피해자는 18(100-70-12)만원의 손해를 나눠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7:3이 지켜짐) 말씀하신대로 잔존물을 보험사에서 모두 가져가게 될 경우 보험사(가해자측)에서는 30만원(70-40)의 손해를, 피해자 역시 30만원의 손해를 입게 되어 과실상계가 되지 않습니다. (5:5가 됨) 네이버에 전손과 잔존가치만 쳐보셔도 나오는 이야기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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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생각과마음
법에서 보험가액의 일부를 붙인경우 잔존물이 나오는대
님얘기는 보험가액전부를 보험에 붙인경우인데요 피해자가 받은70은 보험금액이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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