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월 시 벨이나 음성으로 알렸는데 상대방이 이어폰을 끼고 있어서 사고가 난다면?14
- J선생
- 등록일 2016-07-01 09:11
- 조회수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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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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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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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키사카
당연하죠.
201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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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인마약개발자
애초에 자동거를 자동차법에 대입한 상태라 옆으로 지나갔다라는 개념이 안먹힙니다.
그냥 뒤에서 밖은걸로 인정됨. 차선 하나에 차 하나 개념이여서. 제가 갑자기 왼쪽으로 틀어서 대서양 횡단하면서 유턴하는 미친년 때문에 사고나봐서 잘 압니다. 원칙적으로 현행법상으로는 자전거 도로가 아무리 넓어도 추월 금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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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마법사
이런 경우가 매년 올라오다 보니 궁금해서 자동차 사례를 뒤져본 적이 있네요.
요약하자면 이런 느낌이더군요. (뒷차 기준) - 앞차와 무조건 안전거리를 준수해라. 안전거리라 함은 앞차의 급작스러운 행동에도 안전할 수 있는 거리다. - 준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났으면, 너가 잘못이 없음(또는 앞차에도 잘못이 있음)을 증명하라. 판결도 이런 느낌이라... 그나마 블박이 있으면, 나의 불가항력을 주장해서 받아들여지면 책임을 좀 경감받을 수 있더라고요. 암튼 추월할 때도 엄청 쫄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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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끌로스
도로교통법 19(안전거리확보)와 21조(앞지르기방법)를 보면.... 추월차가 위험을 안고 추월을 해야 됩니다.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앞지르려고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警音機)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하지만, 앞차가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 서행후 안전확보를 안하고 무리한 좌회전을 한 경우에는 블랙박스자료에 따라 가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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