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트홀 처리5
- 소원니
- 등록일 2017-01-05 22:13
- 조회수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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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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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원니
지자체에서 영조물 보험에 가입놓았으면 보상을 받는 사례는 보이지만, 보험이 없는 제건은 법규만해당되지 어려워보여 반포기였거든요;
2017-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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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512131133431&code=940301
잔타타고가다 포트홀때문에 택시와 부딧친사고에서 도로관리책임을 사고의 25%정도 인정한사례인데 어느정도 유추하면 될듯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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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티코아
http://m.blog.naver.com/spinmotors/220052976880
자동차의 경우라 완전 동일하게 적용은 힘들지만 낮엔 50프로 야간엔 70프로 정도라고 합니다.(전방주시 의무) 그외 소송에서 40프로 가량 지자체의 과실로 인정했다는 판례도 있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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