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Omppu Out16
- 윤대위
- 등록일 2018-04-11 14:30
- 조회수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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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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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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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티코아
추가과실이 거하게 들어가긴 하는데 무조건 100프로 이런건 아닙니다.
일단 사고 경위는 따져서 비율 들어갑니다. 그냥 들어왔다고 100프로면 보일때마다 꼴아박고 자전거 새걸로 바꾸죠... 1. 윗분 말대로 들어오면 안되는데 들어왔으니 추가 처리로 벌금 2. 사고 경위에 따라 과실 책정 3. 자전거 도로에 오토바이가 진입한 것에 대한 추과 과실 책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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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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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소리
오토바이 독박 아닙니다. 통행금지 위반행의에 대한 벌칙은 부담하고, 사고에 대한 과실비율은 사고대로 따집니다. 다만 통행금지 위반에 따른 과실이 추가되고 벌칙부담되서 오토바이가 그냥 합의해 주는 경우가 있는거죠.
예를 들어서 불법주정차한 자동차를 자전거가 들이받았을 경우 자동차는 불법주정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고에 대한 과실비율은 올라가죠. 하지만 가해자는 자전거가 됩니다. 법규위반에 대한 책임(행정), 사고에 대한 과실비율 판단(민사), 사고의 가해자피해자 구분(형사) 이 세가지는 구분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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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등은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도로에 전용차로(차의 종류나 승차 인원에 따라 지정된 차만 통행할 수 있는 차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전용차로의 종류,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와 그 밖에 전용차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니면 전용차로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6.8.]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3.6.28>
전용차로의 종류와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제9조제1항 관련)
자전거 전용차로 - 자전거
[별표 6] <개정 2016.2.1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8조제4항 본문 관련)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일반도로에서 전용차로로 통행한 차의 고용주등
과태료 금액
1) 승합자동차등: 6만원
2) 승용자동차등: 5만원
3) 이륜자동차등: 4만원"
원동기랑 자전거가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사고나면 100% 원동기 책임일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