룰 어기는걸 당연시여기는 몇몇 전기자전거 카페71
- 스쿠데리아페라리
- 등록일 2019-07-02 09:02
- 조회수 16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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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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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탄수고지방
전기자전거 뿐만이 아니라 도싸나 라이딩 관련 유튜브 채널보면 자전거판이 다 그런거 같더군요.
그리고 논쟁의 끝은 항상 이문장으로 귀결됩니다. "니들은 그렇게 법을 잘지켜?"
팩라이딩 하는 동호회나 유튜버들은 병렬주행은 기본으로 깔고가고
평속 35~40은 달려줘야만 성취감을 느끼는 자도위 스피드스타들..
위험하다고 백날천날 얘기해줘봤자 안바뀝니다.
본인이 최대한 안전하게 탈 수 밖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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귤향첨가
http://www.law.go.kr/%EB%B2%95%EB%A0%B9/%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
1. ①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결론 - 주행중 위해,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지, 주행자체를 금지한 것은 아닙니다. 비슷한 예로 수학여행 버스 단체주행도 마찬가지로... 주행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끼어들기 방해, 신호위반등 위해, 위험 행위를 금지, 비난하죠.
2.자도에서 시민에게 권장속도를 바란다고요??? 3.라이더의 안전? 도로교통법에 의거한 안전거리 확보를 말하는거면 정당한 권리이고, 안전을 바라는게 일방적 이기주의도 아니고, 무슨 문제가 되는 것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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귤향첨가
1.⑤ 자전거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즉. 인도+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는 도로 입니다. (교통안전표시 303) 또한 나란히는 앞,뒤 or 좌,우 주행을 말하기 때문에 인도+차도 외의 도로가 해당된다면 말했듯이 자도등도 불법입니다. 안전표시가 그만큼 많이 설치가 미비해져 있기 때문이죠
취지 또한 교통흐름, 약자보호등을 고려한 법률이기 때문에 경찰의 판단하에 계도를 줄 수 있습니다.
2.자도에서 주행은 차도에서 자동차 주행과 같습니다. 방어운전과 안전준수할 의무가 있고, 사고시 과실비율이 높게 책정되는 이유이며, 동시에 보행자도 신호준수 및 주위를 살피고 길을 건너야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저는 차도를 무단횡단 하듯이, 자도를 무단횡단 하는 보행자를 비난하는 것이 잘 못되었다 생각하는데, 이유는 둘다 큰 사고시 보행자가 사망에 이르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운전자중 무단횡단 하는 사람을 비난하는 이유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않아서 라고 하는데, 본인이 말씀하는 위협이 횡단보도 앞에서 인가요? 무단횡단 인지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대부분 위협적이다 라는 상황은 좌우를 살피지 않거나, 횡단보도외의 지역일 경우가 많은건 사실입니다. 보행자는 길을 건널때 충분한 주의를 살펴야 한다고 유치원때 부터 배우는 이유죠~
3.본인 스스로 자전거판 어디에도 찾아 볼 수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여러곳에 쓴 댓글만 해도 안전준수나, 안전주행을 권장하는 글을 꾀 썻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전거 추천할때도 최상위급들 자전거가 굳이 필요한지 의문을 이야기 적기도 했구요. 또한 자도에서 과속 or 공도에서는 너무 저속일때 교통흐름과 안정에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글도 적었구요.
오늘 올라온 글에서도 역주행등 관련된 제보도 있었고, 사고 후기에서도 서로 조심하자는 말도 많이 하죠.
본인이 자정의 글을 안찾아 보신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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귤향첨가
1. 불법이라는 근거를 말해 달라니깐요?
법에 나와있는 규정이 있으니 불법 조항만 적으면 되는걸.... 기존 말한 것들의 대한 법률적 설명은 해드렸고, 또 올리면 해드릴게요.
2. 위협적인 상황등 다 이야기 해달라고 했는데 못하면서 위헙적 우기시는거 아세요?ㅋㅋ
3. 이것 또한 결국 본인 주장은 없다고 하더니, 단체 자정이 없다고 우길뿐이네요 실제 큰 단체들은 라이딩시 안전준수, 수신호 숙지등 교육도하고, 헬멧 의무화 때도 많은 이야기와 게시글로 이야기 어떤게 좋은 것들인지 의견을 나눴었죠.
본인 스스로가 먼저 근거와 실제사례, 그리고 그에 대한 잘못된 의견들의 내용등 가지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네요. 그래야 자전거 타는 사람의 문제점, 보행자의 문제점을 찾고, 개선할테니깐요.
배려 이야기를 꾸준히 하시면서... 정작 본인의 글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하고자 하는 저의 질문에 배려가 있는 답변을 했는지도 생각해 보시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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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몽임
1. ①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문도 마음대로 해석하지 마시고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통행하면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거 하지 말란거에요 그리고 이거 하면서 다른 방법으로 위해도 가하면 가중처벌 하겠다는 거에요 글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읽으세요 왜 엄한 방향으로 해석을 해요 ㅡ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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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안Lee
★도로에서 자전거 병렬 진행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한강쪽 자전거 도로 대부분이 제한속도 20km입니다. 로드 타는 사람들이 얼마나 속도위반을 하는지... 보행자 겸용 구역에서도 마찬가지...
여의도쪽에서 속도계 달고 시속 15~ 18km로 자전거 타고 가는데 로드 타는 아저씨가 위협적으로 끼어들며 "C8" 이러고 감... 자신이 속도위반인데... 법을 지키는 사람에게 욕을 하고 가는 상황...
이런게 보행자를 배려하지 않는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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귤향첨가
법률은 2가지 쟁점 재정된 목적과 법률내용의 위반내역을 확인 하는 겁니다.
1.여기서 2대의 공동으로 달리는 사람의 정당한 사유 인정 유무 2.다름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 3.교통상의 위험 발생
30명이 주행시 1열로 다니면 100m가 넘게 되는데, 왕복2차선에서 이렇게 달리면.... 자동차는 추월시 150m이상을 중앙선을 넘 가야 하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추월하기엔 위험요소가 되죠. 위에 설명했듯이 수학여행등 관광버스 단체 주행도 동일한 이유로 요즘에는 몇대씩 나눠서 다니죠.
그렇게 30명인데 10명씩 나눴고, 2열로 다니게 된다면 33m였을 것이 15m (트럭 한대 길이)로 줄어들기 때문에 추월에 위험성등이 사라지는게 사실이죠. (왕복2차선 기준) 그렇기에 외국에서도 합법인 이유
하지만 다운힐 에서는 2열은 위염요소가 아주 높기 때문에 위법이고요.
가장 흔한 단체 라이딩을 이야기 해봤습니다.
법은 문자 그대로의 해당 이력이 있어야 적용 됩니다. 거리 흡연도 버스정류장에서 10m이내가 불법이고 11m거리서 피면 합법인 이유도 똑같죠. 금연거리가 아닌 이상 단 1cm라도 법이나 지차제 조례등에 벗어나면 단속하기 힘든거구요.
즉. 1,2,3 중에 해당하는 내용에 따라 한법, 위법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저 내용은 사람의 기준에 따라 다툼의 요지가 있기 때문에 자의적 해석이 개입되는 것이고, 그런 법률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불법이 합법이 될 수도, 합법이 불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80:20 과실이 100:0으로 바뀐 것도 방어적 운전(피할수 있는 운전습관)에 대한 책임을 시대에 맞게 해석해 바뀐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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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우류
님말대로 15미터가 위험성이 없다면 15미터라 써있지 2대라 안써있겠지요 위험성이 사라진다라는거 도대체 누가 얘기한건가요??????? 외국기준??? 도로가 외국처럼 직선이 많다면모를까 보통꼬불탕인데 15미터가 안정권이다????????운전은 하고 다니시죠????? 거기다 자전거열대가 2줄로 도로다막는거추월하는데?????
나가서 국도에 자전거 한10대 일렬로 달리는무리 추월해보쇼 평일아니면 반대편서 오는차 눈치보고 추월하기 쉬운가 참나 2열로 10대???? 한국 왕복 2차로도로에서?????? 도로폭이 달랑 3미터인데 안전하게 추월가능??????? 주말에 차몰고 국도좀가보셔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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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안Lee
자의적 해석을 너무 장황하게 쓰셨네요. 이 정도면 법 해석이 지나친겁니다.
법은 선언적 규정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자전거도로로만 다니는게 윈칙입니다. 단지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예외적으로 도로 통행을 허가해주는 일종의 배려적 규정입니다.
그래서 대 원칙인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아야하기에 병렬 진행을 금지하는겁니다. 단지 2대가 나란히 한 차선을 잡고 병렬 진행을 하면 그 자체로 도로 교통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 차선의 도로 교통이 막힌거니까요.
그래서 자전거도 도로 통행시 우측 가장자리로 가라고 하는겁니다. 최대한 도로 교통을 막지 말라는 이유로요.
법 적인 근거를 대라고 해서 명확한 법조문을 근거로 댔더니 이제는 해석을 주관적으로 하다니요.
그리고 차가 직진/우회전 차선에서 신호대기중인 직진하려는 차가 우회전 하려는 뒷차가 빵빵댄다고 앞으로 비켜주다가 정지선 넘으면 그 비켜준 차가 과태료 뭅니다. 이건 이제 상식입니다. 뒷차의 우측 통행을 배려한거라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법 규정을 위반한건 정지선 넘은 앞차입니다. 비켜줄 의무도 없고, 오히려 불법입니다.
도로는 자전거 수백대가 쭉 늘어져서 진행할 것 까지 배려할 이유가 없는겁니다.
법의 원칙에 대해 다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해석은 진짜 처음 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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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도로교통법에서 병렬주행은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https://www.google.com/amp/m.asiatoday.co.kr/kn/amp.php%3fkey=20150629010017983
경찰이 집중단속한다지 않습니까? 도싸에서 나오셨나? 라이더 욕먹이지 맙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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귤향첨가
류우류 님 진짜로 외국은 가보셨는지요?? 자전거 본고장인 유럽에 직선도로가 많은가요??ㅎㅎㅎ 뚜르드등 각종 유럽 대회에 나오는 도로들이 직선코스로만 되어 있던가요?
그리고 30대를 10대씩를 나눠서 2열을 설명한것이니깐 2열로 5대씩 이겠죠? ㅎㅎㅎ 로드 한대당 2미터가 안됩니다. 5대의 빈공간 4곳의 간격을 1.4m정도 (바퀴2개거리) 떨어졌다는 가정하에 15m정도로 계산 한것이고요.
자전거를 피해 중앙선을 넘어 추월할때 마주오는 차량과 차량의 사고 위험성을 설명한겁니다. 1대던 30대던 추월시 중앙선을 넘을 수 밖에 없는 왕복2차선 국도를 이야기 하는 것이고요. 추월의 위험성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일반 자동차/트럭등의 추월도 비교대상 이고요. 그러면에서 100m 위험성과 15m위험성을 이야기 한것 이고요.
마지막 법률이야기 한번더 해드리자면.... 도로교통법 13조2 는 자전거 전용도로에서의 주행을 말하는 것이고, (2인주행 포함) 도로교통법 46조는 공도 주행을 말하는 겁니다. (나란히 = 앞뒤, 좌우 둘다 해당)
본인이 이야기하는 도로가 어딘지와 그에 따른 법적용이 어느 조항에 속하는지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본인이 이미 답을 말씀하셨네요 제가 위에 설명한 1.2.3 내역 설명하면서 한 말이 그말 입니다. 해당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위법이고, 아닐 경우 합법이 되는데... 그건 도로사정에 따라 계속 바뀌는 거라고도 말했고, 위에 그래서 그룹라이딩이 좋다고도 썼고요.
"자전거 단속행위는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횡단보도 보행자방해, 인도주행 등이다."라고 나와있죠? 위에 설명했듯이 2.다름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 3.교통상의 위험 발생 위반이기 때문에 단속인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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귤향첨가
광진구통토로 님.... 공도의 안전표시, 자전거 전용도로 둘다 2인이상 주행 가능하네요. 상위 자전거 도로우선 주행으로 규정에 이미 위반되는거라 생각하여 전용도로 한정이네요.
2조 21. "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46조에 제외대상 맞네요.
2조16 "안전표지"란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ㆍ규제ㆍ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이나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ㆍ문자 또는 선 등을 말한다.
13조2의 5항 안전표지가 2조16항에 적용하면 국도는 해당되네요.(인도등 제외) 근데 표지에 대한 기준은 애매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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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우류
답답이네 자전거의 본고장유럽은 도시도로설계가 차위주가아닌 보행자 위주지요 그리고 유럽도시아니고 국도변도로가 꼬불탕이던가요??? 지금 얘기는 도심도로가아닌 왕복 2차선 국도 얘기하는건데 유럽도시가 왜나오나요????자 본인이 좋아하는외국서 자전거 추얼시 안전거리를 0.9미터로 하는거아나요? 2열시 도로폭 3미터인 우리나라에서 자전거 앞지를때 차보다 힘들어 지는 이유 모르나요 당신이 자전거탈때 차가 바짝붙어서 웅지나가도 불안하지 않나요?? 강아지소리를 하지마세요 일반도로는 자동차가 지나가는게 우선입니다 자전거는 배려적 규정이고요 차가 약자인 자전거에 주의해운행 하는게당연한거처럼 자전거는 차의통행을 방해하면 안되는거고요 2열주행이 왜 방해냐고요??? 다수가 방해된다하는거 모르나요???당신만 방해 안된다하면 맞는얘기인가요? 걍 멋대로타시다가 걸리면 벌금 내셔서 나라살림에 보탬이 되시던가 하시면 될거 같네요 쯧 아 그리고 자꾸 트럭추월얘기하시는데 국도가다가 정상주행하는차를 왜추월합니까? 국도가다가 추월할임 별로없어요 경운기같은거 만나기전엔요 멀쩡히 가는데 자전거 떼빙 추월해야하니 차량주행하는거 방해하는거라 하는거고요 그래도 이해가 안되면 걍 사세요 님같은분도있어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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귤향첨가
경찰청 교통안전과 - 02-3150-2852 - 주행관련 안전표지 설치된 곳에서 주행에 대한 주행이 맞다네요
안전표지 관련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6 - 일련번호 333 - 자전거 나란히 통행 허용표지
그외 경찰청, 서울시교통과등 문의한 내역이 있는데 복잡해서 설명을 다 하기엔 내용이 많네요
그리고 중점으로 뒀던 2,3번의 경우도 알아봤습니다. 그외 도움될 만한 법률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자전거도로의 설계속도) 자전거도로의 설계속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속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역 상황 등에 따라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속도에서 10킬로미터를 뺀 속도 이상을 설계속도로 할 수 있다. 1. 자전거전용도로: 시속 30킬로미터
2.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시속 20킬로미터
3. 자전거전용차로: 시속 20킬로미터
제5조(자전거도로의 폭) 자전거도로의 폭은 하나의 차로를 기준으로 1.5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역 상황 등에 따라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2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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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 1. 불법(제13조의2 제5항 자전거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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