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발차기 빌런 주의보.jpg61
- panorama
- 등록일 2024-10-23 15:42
- 조회수 4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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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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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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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ㄴㅏㅂㅣ
위 요리사분께 발차기 하기 전에 벌써 다른 사람한테 발차기하고 온거고 저러고 걍 가면서 또 다른 사람한테 발차기 했다더군요.
경찰은 조사 후 걍 풀어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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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 요건 안되면 풀어줘야 합니다. 경찰이 마음대로 구금할 수 없어요.
긴급체포(무영장구속) 요건이 없다면 일단 풀어주고, 구속영장을 받아야만 구속(구금)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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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단비맘 저도 미친놈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합니다만.. 형사소송법이 그렇게 되어있지 않아서, 조사결과 사안이 중대하거나 고의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경찰에서 조사하고 신원확인/주거확인 한 뒤 풀어주고, 영장 받고 다시 체포 및 구속 할 겁니다. 긴급체포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부담이 많이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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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tang
이건 법이 ㅈ 같아서 그런거고, 경찰은 구속수사 할거 아니면 즉시 석방해야됩니다. 뭐만하면 경찰탓 하지마시고 형사소송법좀 알아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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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lair / 이미지가 딱 그쪽 애들인데
ㄴㅏㅂㅣ / 위 요리사분께 발차기 하기 전에 벌써 다른 사람한테 발차기하고 온거고 저러고 걍 가면서 또 다른 사람...
번버리 / 백퍼 일베
프로메타우서 / [이미지 코멘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