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끼리 횡단보도 충돌 사고 벌금 문의18
- 등록일 2024-10-28 11:18
- 조회수 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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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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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슬픔[수술後愛]
처벌 불원서 써 주면 벌금 안 나오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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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o
잘못된 이야기들을 하시네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가해자로 지정되더라도 피해자측에 피해가 없다면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위에 언급된대로 상대방이 피해가 없는 상황이라면 경찰 접수를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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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2 *]
자전거 횡단로 중앙에 점선이 있어 우측 통행 유도 하는 곳에서 우측 통행 안 했으면 과실이 더 나올 수 있어 보이고, 그게 아니면 일반적으로 5대5 나오겠죠. 대신 전방주시를 제대로 안했다거나 해서 상대방 자전거에 들이 받았으면 과실이 더 나올테고요.
상대방은 자신 있으니 과실 따지자는 것 같고, 글쓴이는 자신 없으니 손해사정인 상담까지 받았겠죠. 글쓴이 측에서는 본인이 더 다쳤으니, 병원비 뒤집어 씌우고 합의금까지 요구하려는데 손해사정사 조차 벌금 나올 수도 있다고 했을테고, 상대방은 자신 있으니 심판대에 올려보자는 상황 아닌가요? 원래 교통사고라는게 쫄리면 대가리 박고 숙이고 들어가야하고, 그게 아니면 헛소리 하는 상대방하고 말조차 섞지말고 그냥 사고접수 해놓고, 민사소송으로 판 키우면 됩니다. 상대방은 과실이 적거나 없으니 사고 접수한다는 것이고, 글쓴이는 과실이 많거나 100%까지도 가능하니 벌금이 얼마인지 따지며, 손해사정사 기웃거리는 상황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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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져버
차 대 차 사고네요
횡단보도에서 저 빨간곳에서 사고났나요? 아니면 흰색영역에서 사고났나요?
님이 가해자가 되서 벌금 받으려면 상대방이 다쳐야 합니다. 상대방이 경찰서에 병원 치료기록 영수증이나 진단서 제출하고 과실비율이 님이 가해자로 나오면 벌금 약50~100만원 or 기소유예 나올겁니다.
그럴경우 상대방에게 돈주고 형사합의(처벌불원서) 하면 처벌 안 받습니다.
만약 과실비율이 님이 가해자로 나왔는데 상대방이 병원 치료기록이나, 진단서 제출 안 하면 님은 처벌 안 받습니다.
자전거 보험은 일반적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합니다. 웬만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실비, 운전자보험, 화재보험 등등 특약으로 가입되어있습니다. 글쓴이님도 가입되어 있을거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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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되면 수십에서 수백만원까지 벌금이 나옵니다
손해사정인과 의견이 같으신거 보니 식견이 대단하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