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자전거 주인이 누구인지 특정할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런 정도의 특정성을 가릴수 없다면, 모욕죄는 성립안됩니다.
최근에 송사를 경험하면서 모욕죄에 대해서 공부한바 알려드립니다.
결론 : 어설프게 고소 운운하지 말고 글 내리시길...
그냥 일반적인 내용이면 모욕죄거리도 안됩니다.
특별히 모욕적으로 볼만 한 댓글도 없는 거 같은데 무슨 고소하겠다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왜 사람들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거죠?
좀 다른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 반복적인 행위로 인한 꿀통은 많이 알려지면 불편하죠. 무인점포 합의금 장사같은거 말이죠.
..
악용하는 사람이 워낙 많아서 좀 바꼈나보네요
물론 성희롱 내뱉는 놈이 젤 문제지만
의도적으로 유도해서 합의금 헌팅하는 놈들 문제 많다고 생각했는데
@탈모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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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모욕죄는 특정성 판별 여부가 중요합니다. 아래 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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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일반적인 내용이면 모욕죄거리도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