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암호화폐 세금, 어떻게 진행될까?
기획재정부가 암호화폐 과세와 관련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세법개정안은 7월에 발표되어 9월에 정기국회에 제출됩니다
이번에, 기획재정부가 칼을 빼들고 작정하였기에 이번에 소득세법은 매우 높은 확률로 통과되어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암호화폐에 투자하면 세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원칙하에, 암호화폐를 통한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리게됩니다
소득세법의 방향은 양도소득세 vs 기타소득세 둘 중 하나로 진행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 양도소득세
돈 번 만큼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국내 주식시장은 곧, 모든 투자자가 양도소득세를 내게끔 진행중입니다
거래매매내역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물리겠다는 것입니다
But, 암호화폐의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매기려면 과세당국이 매우 힘들어집니다
블록체인 특성상 해외거래소와 국내거래소의 손쉬운 지갑이체로 코인을 옮기거나, 여러 거래소를 통해 매매를 복합적으로 진행하기때문입니다
과세당국은 국내 모든 암호화폐 거래자들의 지갑주소와 해외거래소에서 매매내역까지 동선을 모두 파악해야되는데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결국, 납세자의 양심에 맡겨 수익에 따른 세금을 내야 될 것입니다
2) 기타소득세
양도소득세로 하면, 과세당국의 인력도 배로 들고 불성실 세금납세자를 잡아내기가 불가능에 가까우니, 기획재정부에서는 기타소득세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기타소득세는 매매를 통해 수익을 냈든 손실을 냈든, 거래소에서 현금을 인출할 때 그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게 합니다
매매내역과 동선을 파악할 필요도 없고, 현금 인출시 세금이 바로 떼이니 과세당국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해집니다
기타소득세는 세율20%, 필요경비 인정비율60%이 적용 될 것입니다
예시) 거래소에서 1000만원을 인출하려면, 1000만원 - 필요경비 60%(600만원) = 400만원이 나올 것이며, 400만원에서 세율 20%을 적용해 최종적으로 80만원의 세금을 내게 될 것입니다
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세금을 내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매매내역과 상관없이, 현금 인출시 세금이 물리게 되는 형식입니다
또한 기타소득세는, 종합소득세에 합산돼 계산됩니다
연봉 : 8800만원 ~ 1억5000 ( <정확하진 않음, 대충 연봉1억이상자) 사람의 종합소득세율은 35%입니다
해당 사람이 거래소에서 인출할때는 20%가 아니라 35%로 적용됩니다
즉, 이사람은 1000만원을 인출하려면 140만원의 세금이 물리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블록체인 협회 혹은 블록체인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많은 논의를 이루고 있으며,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는 미지수입니다
암호화폐를 주식과 같은 동급으로 볼 것이냐 ?
혹은 기타소득세로 물려, 암호화폐 시장의 투자자들을 보호하는게아니라 암호화폐 시장을 견제하기 위한 세법으로 나아 갈 것인가 ?
뚜껑을 열어봐야겠습니다
| 
등록안내
등록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