찐자 뇌피셜

그리고 외국에서 벌면 외국에 내신다는데 비트코인 해외에서 세금내세요?

거래소 설립을 허가해주고 사업하도록 하잖아요. 그게 아니면 중국처럼 아예 거래자체를 불법으로 하면되는거죠. 

아닙니다. 불법행위로 얻은 소득에도 소득세 부과됩니다. 국가에서 마련해주고 안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이민가면 해결

인프라도 생각해보시고... 좀만더 생각해보세요. 뜯어가자면 더 뜯어갈 명분이야 많죠.

아니면 아프리카 가서 usb로 비트코인 거래해보세요... 총안맞고 돈이나 받으면 다행이지

원심은 “원고가 확정된 형사판결에 따라 추징금 8,800만원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뇌물수수가 형사적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행위가 됨에 따라 그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형벌로서 추징이 가하여진 결과에 불과한 것일 뿐이고, 위와 같은 추징금 납부를 원귀속자에 대한 환원조치와 같이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뇌물 등의 위법소득을 얻는 자가 그 소득을 종국적으로 보유할 권리를 갖지 못함에도 그가 얻은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은, 그가 사실상 소유자나 정당한 권리자처럼 경제적 측면에서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거나 그가 얻은 위법소득이 더이상 상실될 가능성이 없을 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과세할 수 있다면 이는 위법하게 소득을 얻은 자를 적법하게 소득을 얻은 자보다 우대하는 셈이 되어 조세정의나 조세공평에 반하는 측면이 있음을 고려한 것이고, 사후에 위법소득이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환수됨으로써 그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는 그때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를 조정하면 충분하다

[출처] 한국세정신문 (http://www.taxtimes.co.kr)

무조건 자기랑 반대되는 의견을 말하면 반대만 누르고 멋져요

세법 공부하신분들은 왜 과세되어야 하는지 알아요

대법원 판사 /세무사 보다 세법이해도가 높으신분은 나와주세요

불법 스포츠토토 운영 조세 사범 1심 무죄→항소심 유죄

 아는만큼 보여요

아니요.

나라가 불법인 일에 지금부터 세금을 거두겠다고 제도를 만드냐구요 

지금부터 불법도박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250만원 이상 수익시 양도소득세를 물리겠다 라고 하냐구요. 그 조항을 만드는 순간 제도권 안에 들어왔다는거고 그건 불법이 아니라는거죠. 

누가 아는 만큼 보이는 걸까요...

그럼 아주 심플하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네요

1. 비트코인은 불법도박과 같은 선상에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한 이득은 모두 국고 환수

2. 불법은 아니지만 이것으로 인한 소득에 대해서 세금 부과

2번으로 하려는건데 지금 불법으로 보면서 세금부과하는거니 논리가이상한거죠

위에 대법원 판결은 안보시나요?아니면 읽어도 이해가 안가시나요?

불법소득은 세금 부과가 가능하고 불법소득은 추징됨니다 불법소득이 추징되면 불법소득을 향유하게 될수 없어 세금 부과된게 감면,취소되는거입니다

법을 모르시는거 같은데 조세법/형법이랑 다른 법률입니다 조세법 세금/형법 부당이득 추징

다할수있습니다

조처법 조세포탈 가중처벌 가능합니다

그건 세금을 탈루했을 때죠.

애초에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세법으로 처벌을 하던가요?

이거에 대해 말한건데요?

비트코인 불법이라며 세금 왜때림?

불법이면 추징해도됨?

여기가 공산주의냐 빼액

그럼 세금 내

싫어

불리하면 말돌리고 그냥 세금내기 싫다고 하세요

코인은 자산으로 인정 안한다는데 거기에 대항 소득세를 매기는거 자체가 병신같은거지

무슨 말이 존나 많네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라고 하는데 

정부는 가장자산 인정 안한다고 하는데 인정안하는 곳에 과세를 한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함?

가상화폐는 자산이 아니지만 가상화폐를 현금으로 바꾸면 그 현금은 자산이죠 

아닌가요?

지금은 자산취급 안하지만 세금 받고 법제정하면서 점차적으로 변하겠죠

전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불법확장이나 불법으로 지어진 건축물도 철거되지 않는한 재산세는 부과돼요. 그런다고 합법화되는게 아닙니다.  

결정적으로 코인으로 인한 소득은 현재 불법이 아니죠. 불법이었던 적도 없구요.

코인이 왜 오르는지 이유를 전혀 모르는듯?

경제학 1도 모르면서 아는척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말하는 취지로 보면 화폐가치의 하락을 코인으로 헷지하기 때문에 오른다고 말하시고 싶으신거 같은데

명목소득은 얼마이고 실직소득은 얼마인지

대한민국 5천만 국민별로 계산해 보세요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전세계는 명목소득을 기준으로 조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제와서 돈 많이 벌었으니 실질 소득으로 부과해라?

적어도 대략적인 화폐하락률은 대략적으로나마 잡아서 명목소득을 실질소득으로 보정하는 것 정도는 해야죠

님 말대로 치면 극단적인 예로 계란을 100원에 샀는데, 화폐가치가 100배 하락해 옆집에 10000원에 팔면 9900원에 다 세금물려야겠네요? 실질소득은 아무것도 없는데?

코인이 왜 오르는지도 모르면서 열심히 설명하는게  참 

아니 궁금한데.. 진짜 코인이 왜 오른지 모르나요?

균형균형은 뭘 말하고 싶은건가요?

당신이 신입니까?

코인이 왜오르는지 왜떨어지는지 어디까지 오르는지 알아요?

그럼 2018년에 코인은 왜 폭락했습니까?

경제학원론도 모르면서 왜 코인이 오르는지 아나고 하고

아 그러니까 이득 원인을 조금도 파악 못해도 세금은 다 거둬야한다는 말이군요.

난 모든 세금은 완벽하게 원인파악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략적인 원인은 알아야 거두는걸 정당화할수있다는 전제인데요.

그래서 코인값 오르는 이유를 아나요? 모르나요?

님이 파악을 하는지 알아야 그걸 반영해서 대답을 하던지 하죠

투자에 대한 리스크는 개인이 부담하는데, 

무작정 중과세 하는게 불만이라는 거죠.

그냥 비트코인에 세금 걷는걸 비판하는건 괜찮은데 거기에 왜 북한 발전소랑 지지층에게 뿌려야 돼서 걷어야 하는거 처럼 선동 하냐구요.

님같은 사람들은 북한에 세금으로 돈주고 총쏴달라고 하고 북한 오리지날 빨갱이 두명 국회의원 시켜서 세금 투입 되는건 입닫는 스타일이죠.

팩트는 정확하게하고 넘어가야줘.

국회의원 태구민은 북한에서 반체재 인사에요...

북한 빨갱이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쪽 끝이죠.

태영호는 탈북했는데 가족은 북한에 아직 잘살고있다죠??ㅋㅋ

팩트 거리는 사람이 본인은 허위사실 유포 하나요? 

태영호가 빨갱이가 아니라니 ㅋㅋ

엄청난 사상검증을 하는 북한에서 외교관을 자기들과 반대 되는 사람을 임명 한다구요? 

기득권 누리다 밀리니 망명 한거지

황장엽도 망명했으니 좋은 사람인듯

하다하다 이제는 빨갱이도 빨아주네

부포에서 화력지원 온듯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