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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이라고 줄여서 표현하지만 정확한 명칭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약칭은 특정금융정보법시행령
여기 4조를 보시면 가상자산의 범위가 나오는데요
제4조(가상자산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자채권
2.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ㆍ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한 상품권 중 휴대폰 등 모바일기기에 저장되어 사용되는 상품권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정보분석원의 장(이하 “금융정보분석원장”이라 한다)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항을 보면 금융정보분석원의 장(FIU 라고 불립니다)이 결정하고 고시하면 그게 자산으로 결정됩니다. 즉, 코인은 이제 자산입니다.
과세도 2022년부터 시작되는거구요. 물론 코인을 자산으로 봅니다.
바이낸스 차단이 가능한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1)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의무
2) 실명계정 확보 의무
3)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4) 가상자산 이전시 정보제공대상 기준(트래블 룰)
1~4번을 지키지 않은 거래소는 허가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규제의 큰 틀은 거의 다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거래소의 자체정리만 끝나면 건전한 시장 조성이 될 거고
정부에서도 규제보다 산업으로서 장려할 수도 있을거라 기대합니다.
한줄요약
특금법안에 다 있는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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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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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인터넷에 있는 하나의 사이트 이고...
그걸 한국인들이 이용하는 건데...
특검법에 영향을 받는다?
뭔가 이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