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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마지막날이네요. 오늘까지 원화마켓 존속 가능한 곳, C2C마켓 가능한곳, ISMS인증 못받아서 폐쇄되는 곳으로 나누어 지네요. 다른 존속방법을 선택할 수는 있지만 거래소라는 이름으로 존속은 불투명하네요.
증권형 코인(securitiy token)의 경우, 향후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XRP의 경우와 같이 상장폐지 문제, 거래소와 발행사(개인 포함)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문제 등이 얽혀 있습니다. 우선 증권형 코인의 구분기준, 업비트 상장국내코인 12개 중 메디블록 분석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외국발행 코인도 분석해 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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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와 입법과제] ④ 가상자산거래소와 상장코인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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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부지는 용서되지 않는다(Ignorantia juris non excusat). 거래소에 상장된 블록체인 프로젝트(코인) 중에서 증권에 해당되는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 등 법적 책임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인터넷으로 분산원장기술(DLT)인 블록체인이 혁신의 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거쳐야 할 관문이다. 결국 혁신에 대한 규제설계의 문제다. 지난주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2021년도 글로벌혁신지수(GII)를 발표했다. 선두 혁신국가들 사이에 중대한 변화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한국의 혁신순위 상승이 가장 놀라운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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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와 입법정책]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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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호수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