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제56회 전국여성대회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권욱 기자
여당이 가상자산의 공제 한도를 5,000만 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2030의 표심을 잡으려는 조치인데 정부는 가상자산의 공제 한도 상향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9일 서울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가상자산의 소득공제 한도를 5,000만 원으로 파격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내년에 시행될 예정인 공제액 250만 원의 20배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가상자산 소득공제 한도를 5,000만 원으로 높이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이뤄지고 있다”며 “250만 원 공제보다는 5,000만 원 공제가 2030세대에 소구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층에 가상자산 투자 인구가 집중된 만큼 수익에 대한 넉넉한 공제안을 제시해 청년 표심을 끌어오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도 “당 정책위원회와 민주연구원에서는 (공제 한도 상향과 관련해) 큰 틀에서 정리가 됐다”고 설명했다. 민주연구원은 민주당의 정책 싱크탱크다.
◇與 내부서 반대 목소리도…정부도 “형평성 안 맞아”=다만 당 내부에 반대 의견도 있다. 민주당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 관계자는 “공제 한도를 갑자기 확 높이면 시장 유입자가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며 “국내 시장에는 ‘트래블 룰(가상자산 송수신자 거래 보고 규칙)’도 갖춰지지 않았는데 유입이 급증할 경우 부작용이 속출할 확률이 높다”고 내다봤다. 정부 역시 부정적이다. 금융투자소득세에서 국내 상장 주식(5,000만 원)을 제외하고 해외 주식, 비상장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은 모두 기본 공제 금액이 250만 원이어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나란히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국내 암호화폐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이날 8,200만 원을 넘어서면서 7개월 만에 최고가를 돌파했고 이더리움 역시 580만 원을 뛰어넘으며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권욱 기자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2030세대의 60~70%가 내년 대선에서 누구를 찍을지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모두 2030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역으로 2030의 마음을 얻는 후보가 결국 대권을 거머쥘 가능성도 높아졌다. 그래서인지 이 후보나 윤 후보 모두 2030세대를 향한 구애에 열을 올리고 있다. 민주당이 암호화폐의 과세를 유예하는 데 이어 공제 한도를 5,000만 원까지 확대하려는 것도 청년층의 마음을 잡기 위한 포석이다.
◇‘기타소득’ 분류 유지하되 예외 조항으로=방법도 구체적이다. 민주당은 기존 소득세법 일부를 수정해 가상자산의 유예 한도를 높이는 방식을 꺼낸다.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안에 가상자산에 대한 예외 조항을 둔다는 것이다.
가상자산 수익은 현행 소득세법에도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있다. 이 법이 명시한 기타소득의 공제 상한은 250만 원이다. 이에 따라 ‘기타소득 중 가상자산 수익의 경우 예외적으로 5,000만 원까지 공제한다’는 조항을 따로 마련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구상이다.
민주당이 가상자산 수익을 금융투자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유지하기로 한 데는 복합적인 이유가 작용했다. 가상자산을 정식 금융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정부 의지가 아직 강한 데다 금융자산으로 정의하더라도 파생상품으로 간주된다면 250만 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오는 2023년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는 해외 주식과 파생상품의 수익 공제액을 250만 원으로 정하고 있다. 국내 상장주식 수익은 5,000만 원까지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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