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힘 정책위의장 "블록체인 플렛폼 기본법 제정할 것"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국민의힘이 루나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블록체인 관련 기본법 제정에 나선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 당정 간담회에서 "블록체인에 기반을 두고 있는 플랫폼의 기본법을 제정법으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라면서 "특금법((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일부가 있고 여러 가지로 정돈이 안 돼 있는데 블록체인 플렛폼 기본법이라는 제정법을 만들어 4차 산업 혁명 시기에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새로운 제정법을 만드는 것이 간담회의 목표"라고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도 "처음 문제가 됐을 때 소관 부처도 정하지 못해 시간이 지체된다는 우려가 있었고 그 후에도 명확하게 책임관계가 정리돼지 않았다"라며 "기본법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이 빨리 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5대 가상화폐 거래소가 모여 출범하는 공동협의체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날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거래소들은 공동협의체를 구성을 약속했다.
또 오는 10월부터 거래지원, 유통(거래), 거래종료(상장폐지) 전단계에 걸쳐 강화된 규율 방안을 마련해 공통 적용하기로 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장은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코인시장이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라 생각한다"라며 "공동협의체라고 하면 조직도 만들고 예산도 투입해서 제대로 된 자율협의 기구가 될 수 있도록 실제적인 힘과 예산, 조직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협의체에 힘이 있어야 거래소들의 약속이 믿을만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올 것 같다"고 했다.

아울러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를 소환하겠느냐'는 질문에는 "테라·루나 사태가 이렇게 커진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 우리나라 국회에서 부르는 것은 부수적인 문제가 되고 국제적인 스캔들에 가깝게 될 것 같다"라며 "이 부분은 상황을 봐야할 것"이라

고 했다.

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루나의 증권성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검찰에서 루나의 증권성 여부를 살펴보고 있는데 금감원도 이에 대해 점검에 나설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 부분도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입법 미비로 가상자산에 대한 불공정성이 처벌이 안 된 사례가 많지만 (금감원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금융위원회가 권한을 가진 법령 제정·해석의 정책적 기조도 잘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앞서 1달러에 연동되도록 설계된 스테이블코인인 테라USD(UST)의 가격이 급락하자 자매 코인인 루나 가격도 떨어져 대폭락 사태가 발생했다.
당시 금융당국은 법적인 제재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