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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잘못 이체된 14억원 비트코인 쓴 30대, 파기환송심서 무죄 - 당사자 사이 민사상 채무에 지나지 않는다, 형사처벌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상황2
- imsi
- 등록일 2022-06-20 07:43
- 조회수 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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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는 사실상 안줘도된다는거???
형사는 무죄 민사는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