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국회에 스테이블코인 공동검사요구권 요청

등록일 2023-03-10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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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 규제와 관련해 관심을 기울이며 국회와 입법 조율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이투데이의 보도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한은의 가상자산 관련 법안에 대한 국회 제출 의견서'에서 스테이블코인 거래 사업자 및 발행인에 대한 검사 및 검사요구권을 요구했다.

또한 국회 정무위원회에 "중앙은행이 금융위 또는 금감원에 검사·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거래금액이 큰 암호자산거래소의 재무건전성, 고객자산관리 실태, 실명확인계좌 개설 은행과 연계된 자금흐름 등을 적기에 파악해 통화정책 파급,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조기에 포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매체와의 통화에서 한은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권·공동검사 요구권은 지금 당장 투자자 보호를 위한 1단계 법안에서 논의하지 않더라도, 2차 업권법을 제정할 때는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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