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1단계 법안 상반기 내 통과 유력

한국은행의 가상자산(암호화폐) 자료제출요구권 등 관련 쟁점이 해소되면서 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한 '1단계 법안'이 상반기 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

25일 파이낸셜뉴스는 "1단계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던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가 제도화될 전망"이라며 이같이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가상자산 규율체계 법안을 다시 논의하고 잔여 쟁점을 정리한다. 이날 소위에서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여부를 논의할 전망이다.

한편 복수의 정무위 관계자들은 "25일 법안소위가 가상자산 1단계 법안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이날 논의 결과에 따라 의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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