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보호' 가상자산 1단계 법안, 정무위 소위 통과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가상자산 1단계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가상자산 1단계 법안을 의결했다.

가상자산 1단계 입법은 고객자산 보호, 불공정 거래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 도입이 핵심이다. 2단계 입법은 가상자산 국제기준이 가시화할 경우 가상자산 발행과 공시 등 시장질서 규제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소위 통과로 본격적인 가상자산 규율체계 입법화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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