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러 탓 안보리 제재 난항 전망
백악관선 “안보 저해 행위” 비판
유엔 “군사위성 발사 강력 규탄”
미국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5월30일(현지시간)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조치로 강력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러시아의 반대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차원의 제재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미국 행정부 자체의 제재를 강화하거나 북한의 가상화폐 해킹 차단 등을 통한 자금줄을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 |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왼쪽),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 석좌 |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이날 세계일보의 서면 질의에 “북한의 이번 시험 비행은 미사일이든 우주발사체든 상관없이 북한이 탄도 미사일 기술을 사용해 발사하는 것을 금지한 수많은 유엔 결의안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한·미·일의 대응과 관련,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위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을 차단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미국 행정부가 북한과 중국을 대상으로 부과할 수 있는 제재가 많이 있다.
미국의 역대 행정부들은 북한을 압박하는 강경한 발언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법을 완전히 시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미국과 동맹국들은 외교적 대화를 계속 모색해야 하지만, 법률과 결의안을 더욱 확고히 지지하는 동시에 억제력과 방어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브루킹스연구소 앤드루 여 한국 석좌는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관련, “스파이 위성으로 추정되는 우주발사체 발사는 실패했지만 북한이 계속 시도할 것임은 분명하다”면서 “특히 북한이 이 위성을 통해 미군과 한국군의 움직임을 감시할 수 있다면 미국과 동맹국들은 이를 우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 석좌는 추가 대북 제재와 관련, “안타깝게도 한·미·일이 유엔에서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면서 “대신 해커들이 은행과 암호화폐 회사에서 돈을 훔치는 것을 막는 등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공급을 차단하는 노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 미국 백악관. 세계일보 자료사진 |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은 북한의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는 뻔뻔한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역내 및 이를 넘어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안보 저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도 성명을 통해 “북한의 군사 위성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북핵수석대표와 유선 협의를 하고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3국 대표는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국제법을 위반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발사를 결국 감행했다”며 강력히 규탄했다.
또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도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북한의 이번 발사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홍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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